아베노믹스로 표현되는 일본의 양적금융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이 초기엔 환율 인하와 수출증대, 그로 인한 경기 회복의 기대감과 일본 증시의 활황으로 이어졌다. 그러다가 최근에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는 내수진작용으로 제한적 효과를 가져야 하고, 심대한 환율인하가 발행해서 국제시장의 무역 질서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은행 Bernanke 의장은 미국의 실물경기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출구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양적 완화 출구 정책 가능성에 대한 시사만으로도 일본의 증시는 폭락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 총재와 재경부 부총리 사이에 금리인하에 대한 의견 충돌이 심심찮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양적완화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련다.
양적 완화(QE) 정책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화폐정책(Monetary policy)중의 하나인데,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로부터 (장기)금융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화폐정책은 중앙은행이 단기국채를 은행들로부터 사들이거나, 할인율(은행간 지불준비금 대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목이자율이 0에 가까우면 더 이상 이자율 조정이 불가능해 진다. 이럴 경우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하는데, 장기금융자산의 매입가는 상승하고, 수익률은 낮아지고, 물가상승이 발생하게 된다.
양적 완화 정책으로 경제에 주입된 풍부한 현금과 유동성은 미래의 물가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기업이나 가구가 물가상승을 확신하게 된다면, 실질이자가 하락하게 된다. 장기 부채의 부담이 경감되고, 가장 바람직스런 경우에 소비의 진작과 생산의 증가가 이뤄지고, 실업률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과 가정경제가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확신하지 못하고, 양적 완화 출구정책의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늘어난 현금을 갖게 된 금융기관이 정작 대출을 하려 해도, 기업이나 가구가 대출을 꺼리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진 상황이라고 한다. 확대된 유동성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채무 경감에만 이용되면, 경제는 물가상승과 침체의 늪(Stagflation)으로 빠진다.
이 경우 직접 정부가 지출하여 소비를 하고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의 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직접 해외 혹은 국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한다. 이 때 재정적자가 심화된다. 빚이 너무 많으면 더 이상 돈을 빌어오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 214.3%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본은 1999년부터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은 33.7% 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금리도 높고 정부부채비율도 낮아서 정책 수단의 여유가 일본보다는 많다.
창조경제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만들되 기존의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는 혁신에 동반된 파괴로 인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게 된다. 현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창조 경제가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했을 때 70년대처럼 억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라는 땅과 인구와 자원은 우리의 희생을 최소로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보인다. 창조경제의 정신이 성장과 분배의 선 순환적 조화를 통한 발전의 모색이라면, 더욱 북한의 경제적 가치는 높다.
송수영 교수 (경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