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한가득 전자투표제 … 해결책 마련 시급
안성캠 총학생회(이하 총학)선거를 앞두고 전자투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선거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에서 선거지도위원들 역시 전자투표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기존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낮은 투표율 예상 돼= 선거지도위원으로 참석한 어성연 교수(사회복지학부)는 “평소 학생들에게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참여율이 현저히 낮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실시됐던 안성캠 인문대의 투표율은 20.67%로 작년 투표율 64.55%에 비해 1/3수준이다.
결국 안성캠 인문대는 투표기간을 하루 연장하고 선거세칙에서 유효득표율을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투표율을 하락시킨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안성캠 방재석 학생지원처장(공연영상창작학부)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메일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 “오는 14일 전까지 각 학과의 대표들을 소집해 전자투표에 대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현수막 등 홍보물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복 IP 투표 문제= IP추적방법에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중대신문 1732호에서 전산정보센터는 “동일 시간에 하나의 IP에서 여러 학생이 투표한 흔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안성캠 학생지원처에 통보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학과사무실이나 도서관 등 학생들의 이용이 빈번한 곳에서 투표를 할 경우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기에 대해 어느 선까지를 부정선거로 처리할지도 논의된 바가 없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투표가 가능한 점도 문제= 이번에 실시되는 전자투표의 가장 큰 특징은 투표소가 따로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교내 컴퓨터실이나 PC방 등에서 공개투표를 실시할 경우 특별히 부정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투표장소를 특정 장소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지도위는 이런 행위 대해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의견만 강조했다.
부정선거 최고수위의 징계로 뿌리 뽑겠다= 지도위는 선거 기간 중 지도위를 상시 운영할 것을 밝혔다. 또한 부정선거 신고센터 설치로 학생들이 부정선거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마련됐다. 지도위는 ▲종합정보시스템 ID를 빌리는 행위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투표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 투표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정학이나 퇴학 등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이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