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지 어언 한 달째다. 갈 곳 없는 환자들은 개인병원으로 걸음을 돌리거나 중형 병원 응급실로 분산 수용되고 있는 추세다. 의·정 대치로 인한 의료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다.
문제는 의사와 정부가 물밑 접촉을 통해 대화의 물꼬는 텄으나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2일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게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딱 거기까지였다. 단 한 차례 전공의들에게 대화하자며 시간과 장소를 일방적으로 고지한 것이 정부가 보인 소통의 전부였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없다면 25일부터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단언했다. 필수의료 시스템을 쇄신하려면, 혹은 거부하려면 일단 대화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와 의사 말고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정부와 의사는 대립을 매듭짓기 위한 대화 국면 조성에 진전을 가하라. 정부는 집단행동 엄정 조치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 역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세부안을 논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명분이든 국민을 볼모로 건 대치에서 배수진만을 치고 있는 자세는 정책의 결정을 독식하겠다는 오만함을 인정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