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인상률 동일해
내국인 학부생 11년 연속 동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2023년 등록금을 확정했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5%, 내국인 대학원생 등록금은 1.5% 인상됐다. 반면 내국인 학부생의 등록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결됐다.
유학생 등록금 인상폭 가장 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의 인상 폭은 지난해와 같았다. 대학본부는 등심위에서 “2022년 정원외 외국인 지원사업 예산 투입 규모가 15억이고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올해는 이보다 투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며 “5%는 유학생 지원 사업에드는 예산 규모를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률이므로 이보다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1차 등심위에서 참고자료로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전반 만족도 조사 자료를 요청한 류동현 서울캠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유학생 만족도조사 항목을 보완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김영은 대학원 총학생회장(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 수료)은 1차 등심위에서 인상률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남경수 대학원 부총학생회장(건축공학과 석사 4차)은 “유학생도 같은 원우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수결로 의결됐기에 인상을 막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학원 등록금 두고 협의 오가
내국인 대학원생 등록금 확정 과정에선학생대표와 대학 본부 간의 조율이 이뤄졌다. 당초 대학본부는 ▲누적 물가 상승률 약 18.4% ▲고정비 290억 증가 ▲입학금 제도의 폐지 ▲4단계 BK21 유치 ▲입학금 폐지 정책 시행 ▲지속적인 대학원 지출규모의 증가 등을 이유로 내국인 대학원생 등록금 3% 인상을 제안했다. 김영은 회장은 “중앙대 등록금은 타 대학원과 비교해 볼 때 더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등록금 인상 후에도 인상으로인한 실질적 혜택이 체감되지 않았다.”고전했다. 대학원 등록금 책정과 관련해 남경수 부회장은 “등록금 인상률이 책정되는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4차 등심위에서 김영은 회장은 인상률을 1.5% 이하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대학본부가 해당 요청을 수락하면서 2023년도 내국인대학원생 등록금은 1.5% 인상으로 합의됐다.
김영은 회장은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분이 ▲연구 공간 개선 ▲시설 보수 및 공간 확대 ▲다빈치캠 소재 학문단위와의 협력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강화 ▲총학생회 인원 및 사업 적정화 검토 등에 사용되기를 요청했다. 이에 김교성 기획처장은 “대학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학부생 등록금은 올해도 동결
한편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은 11년 연속 동결됐다. 이에 관해 원유권 예산팀장은 “교육부 정책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고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 사업 등에 불이익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학부 등록금 인상에 대해 국민 정서가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