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안과 의원, 전체 백내장 수술 90% 이상 비급여 수술만"
"일부 안과 의원, 전체 백내장 수술 90% 이상 비급여 수술만"
  • 방수진 기자
  • 승인 2021.10.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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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심평원 국감자료 "비급여 백내장 수술 1위 안과 의원, 비급여청구율 99.9%"… "일부 안과 의원들 돈벌이 수단으로 비급여 수술 남용"

일부 안과 의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비급여 수술 남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일부 안과 의원들이 백내장 수술의 99.9%를 비급여 수술만 하고, 의사 1인당 월평균 최대 230건의 비급여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사진ㆍ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20년∼2021년6월 말)포괄수가제 질환 중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만1697건으로 이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만4034건(41.1%)이었다. <표 참조>

지난해 비급여 렌즈 수술 최다 1위 의원의 총 수술 건수는 7626건으로 이 가운데 비급여 렌즈 수술은 7619건으로 비급여 청구율이 99.9%였다. 올 상반기에는 총 수술 건수 5370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 5353건으로 비급여 청구율 99.7%인 의원이 가장 많은 비급여 수술을 했다.

특히 비급여 렌즈 수술 상위 40개 의원 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지난해 212건, 올해 230건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제외하고 한달 24일 기준으로 의사 1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 셈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되면서 포괄수가제도 상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은 없어졌다”면서 “그러나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의원은 굳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닌데도 전체 백내장 수술의 90% 이상을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진료·관리 등으로 인해 한 번 수술을 할 때마다 의사의 업무는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면서 “일부 안과 의원에서 의사 1인당 백내장 수술을 230건씩 하는 것은 의사가 오로지 수술만 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숫자로, 이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으로 실제로더 많이 수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 상반기 백내장 수술을 하는 국내 의원급 안과 의료기관 1152개 중 비급여 렌즈 사용 의료기관은 837개로 이들의 비급여 청구율은 48.8%에 불과한데, 비급여 수술 다빈도 상위 40개 의원은 비급여 청구율이 평균 90%를 넘는다"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조속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렌즈 수술 실태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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