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협에서 융자받은 3억원과 사채 2억원을 더해 매년 이자만 7천만원이
붙는다. 이 돈 끌어다 저돈을 막는 `되빚'으로 버티고 있지만 파산수준을 넘은
지 오래다.

내년부터 갚아야 할 원리금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현 농가의 실정을 알 수
있는 한농민의 심정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기업과 노동자의 신음소리에
쏠려 있는 사이, 농민들이 소리없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
만 믿고 유리온실과 축산시설 등에 거액의 투자를 한 농가들은 헤어나기 어려
운 족쇄를 차게 됐다.현재 농가 평균부채는 5천7백만원에 달하며, 농촌의 중심
노동력을 형성하는 30~40대의 평균부채는 1억원 이상이다. 지난해 정부의 농
업경영수익으로 농업정책 자금을 지원 받은 10개의 농가 가운데 3곳 이상이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자조차 제대로 갚
지 못한 농가도 전체의 7.7%나 된다.WTO 체제이후 정부의 농업정책(신농정
)은 경쟁력 강화였다. 이를 위해 신농정은 전업농 육성과 첨단기술 농업을
지향하는 자본집약적 투자정책을 실시하였다. 유리온실의 보급, 축산시설의
현대화, 에너지 과소비형 영농방법이 권장되어 우리나라 농업은 해외자원 의
존형이 되었다. 또한 농민들은 정부의 권장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생산시설
을 늘리고 새로운 첨단기자재 구입 등으로 신농정 5년만에 농가빚은 3배로
늘어났다.설상가상으로 IMF 한파는 기름, 사료,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농.축산물 가격하락,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부당 이용
증가로 농가가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했다.이제 농
가부채 해결은 국가의 기초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가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
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농업금융 문제인 단기대출을
저리의 장기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외국의 농업금융 구조를 보더라도 장기대
출이 70%, 단기대출이 30%를 차지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대출이
30%, 단기대출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농촌의 30~40대 농민중 상당한 수가 빚이 1억원이 넘는 현실에서 농가 자
력으로 부채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또한 농민들의 소득보존 차원에서 농가
부채를 적극적으로 탕감해야 한다. 농민들은 IMF이전부터 각종 농자재 값을 비
롯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훨씬 못미치는 농산물 가격 상승률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로 실질소득이 감소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농업 금융기관들의 책임대출 등
을 통해 형평성에 맞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농가 물가 안정과 경영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합해야 한다.경제적 기초 산업인 농업은 IMF위기를 맞아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부채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를
한 것처럼 농가부채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농가부채 탕감만
이 농민들의 살길이다.

<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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