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안되면···"제약계,협의체 탈퇴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안되면···"제약계,협의체 탈퇴
  • 이한울 기자
  • 승인 2014.02.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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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14일 제도 개선 7차 협상서 결론낼 것"··· "정부의 인센티브율 수정안은 거부"

정부와 제약업계가 14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 7차 협상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금까지 제약계와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 협상을 6차례 가졌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제약협회와 약사회가 주축이 된 제약계가 정부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인센티브율 수정안과 폐지를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제약계는 이번 7차 협의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금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 이후 영업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탁한 시장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다는 게 제약계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율 수정안에 대해서는 거부할 방침이다. 이번 7차 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협의체 탈퇴 등 강력한 배수진도 치고 있다.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의 인센티브율을 기존 70%에서 30~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약계는 "인센티브율을 줄여도 약가를 인하해 대형병원에 퍼주는 식의 비정상적 거래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으로 영업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유명 대학병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과 함께 제약사에 오리지널 약은 10%+α,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은 25~30% 추가 인하, 일부 의약품은 최대 95%까지 인하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어 제약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이 약값을 비정상적으로 깎고, 또 정부에서 약값을 잘 깎았다고 인센티브를 보전받는 비정상적 가격 왜곡정책에 제약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제도 폐지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인센티브 요율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제약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ㆍ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ㆍ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 등 3개 단체는 12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대형병원 등의 의약품 저가공급 강요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제재,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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