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책정 과정에서의 학생참여'와 관련하여 중앙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중대신문사에서는 등록금 협상 시기를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책정과정에서부터 총학생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대신문사에서는 지난 29일과 30일에 걸쳐 양캠 학생 총 38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월 달에 있을 예산책정과정에서부터 현 학생회가 참여해 등록금 인상률을 확정시킴으로써 내년도 등록금 협상 투쟁 기간을 축소시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3.9%의 학생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행 안이라 생각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총학생회가 참석해야 바람직한 걸까? 이와 관련하여 황중연 기획담당역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시기부터 학생회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예산편성일정표에 따르면 10월 중순경 본부측이 예산편성지침을 각 단위별로 시달하면 각 단위에서는 11월 중순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총학생회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학, 10월 단위요구안 제출해 12월까지 합의 마쳐야
이 시기에 총학생회측에서도 각 단대별로 필요한 요구안을 제출하고 본부측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다면 등록금 책정 등의 수입부분 예산 편성이 12월 경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예산편성시기가 총학생회의 선거일정과 겹쳐져 등록금 책정에 관한 논의가 예산책정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황중연 기획조정담당역은 “2004년의 경우 제 26대 총학생회가 예산책정과정에서부터 참여했으나 등록금 협상 내용이 제 47대 총학생회에 제대로 이월되지 않아 일찍부터 등록금 책정을 시작한 보람이 없었다”며 “총학생회간 이월이 예산책정과정시기만큼이나 중요한데 그 점이 잘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한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1캠 총학생회장(문과대 철학과 4)은 “등록금 협상은 당해 총학생회가 끝내고 그 다음 총학생회의 경우 다른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남아있는 임기 내에 등록금 협상을 종결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등록금 협상과정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차기 총학생회에 백서로 기록하여 전달할 것”이라며 “남아 있는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등록금 동결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산편성과정에서 총학생회가 발언권을 가진 정식화 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결정사항이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질적인 힘이 없는 것도 등록금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본부측이 합리적인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이에 대해 김진만 2캠 총학생회장(산업대 산업경제학과 4)은 “10월달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학생회가 얼마만큼 예산편성과정에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1차 예산안을 총학생회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예산안의 합리성 여부는 총학생회에서 파악하기 힘들다. 본부측이 합리적인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에서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 결과 ‘등록금 협상과 관련해 본부측이나 총학생회측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부가 학생회의 의견수렴기구인 총학생회의 제안에 충실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총학생회의 등록금 투쟁이 등록금 인상율인 숫자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들의 바람이 2006년도 등록금 협상과정에서는 최대한 수렴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