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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성대신문] 내년 3월에 이뤄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로스쿨) 설립 신청을 앞두고 우리 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사개추위)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 3월부터 로스쿨 설립 신청을 받고 그 해 10월 10여개의 인가대학이 확정된다. 또한 사개추위는 로스쿨 관련 법안 초안과 설립인가 기준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각 대학들은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 없이 준비해오던 것에 더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까지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로스쿨 설립 신청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학교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은 사법개혁위원회(이하：사개위)에서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채택됐던 것을 토대로 사개추위에서 새롭게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개위의 다수안은 △전임교수 20명 이상 확보 △전임교수 중 20%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 실무 경력자로 충원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1대 15 이하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마련 등이다.
또한 입학정원으로 1천2백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에 우리 학교는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을 통한 전임교수 확충수가 미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전임교수 중 20%이상을 법조 실무 경력자로 충원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경쟁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학교도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임교수의 확충과 더불어 △강의실 △세미나 △법학 도서관 △모의법정 등의 물적 시설도 갖춰야 하는데 법학관이 지난해 6월에 신축되는 등 물적 시설 부분은 대부분 갖추고 있다. 특히 법학도서관은 얼마나 정보화됐는지도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하는데 우리 학교는 법학과 관련된 국내전자자료와 해외전자자료를 법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등 비교적 정보화가 잘 이뤄져 있다.
이와 관련 정규상 법대학장은 “제일 좋은 로스쿨을 만들기 위해 우수한 교수를 영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시합격률을 10%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올해 합격자수가 63명으로 전체의 6%에 그쳤다”고 학생들이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학교는 재단지원 가능성과 함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아 타대에 비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학교와 더불어 각 대학들도 로스쿨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현재 구법학관과 신법학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고려대는 올해 박물관을 헐고 법대도서관을 신축할 예정이다. 또한 28명인 현재의 교원을 50∼6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올해 후반기까지 8명의 교원을 채용할 것임을 밝혔다.
연세대는 현재 24명인 교원을 40명 이상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아직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세미나실과 모의법정 등의 필요시설은 조사 후에 건축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전광석(법) 연대교수는 “로스쿨이 도입되면 현재의 교과과정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특별한 분야와 실무교육 등에 관한 교과과정을 새롭게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를 만든 이화여대는 이번달부터 법학관 증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26명의 전임교수를 4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한양대도 로스쿨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교과과정에 대해 연구 중에 있으며 제3법학관 공사를 이달 말쯤 착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로스쿨식 교육의 시범적인 시도로 이번 학기부터 7개의 로스쿨 시범강의를 개설했다. 이 시범강의는 △실무교육 △학생참여 △학생평가 완벽 관리 △사례평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기존의 상경관을 리모델링 해 그 일부를 법학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호용(법) 한대 교수는 “로스쿨 유치는 간판만 로스쿨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로스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실험,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 대학들은 로스쿨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로스쿨 설립을 두고 각 도에 1개씩의 설립을 요구하는 안이 제기되는 한편 로스쿨 정원에 대해서 3천명 선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김진표 교육부 부총리는 지난 18일 로스쿨 선정기준을 두고 외형적인 시설이나 설비보다 교육 프로그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 외형적인 시설이나 전임교수 확충에 무게를 두고 준비했던 각 대학들은 그와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재희 기자 chihee@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