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등록금에 무임승차

[협약=성대신문] 지금껏 분할 납부 하던 학생회비를 일괄 납부로 바꾸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4일 자과캠에서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전학대회)에서 7천원으로 분할 납부하던 학생회비를 1만원으로 인상하고 일괄 납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통과된 배경은 학생회의 재정적 어려움과 이에 따른 각 과 학생회가 따로 학생회비를 걷는 등의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재 75%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 학생회비가 일괄 납부로 100% 가까이 걷히게 되면 그 액수가 4천만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 안건은 자과캠과 인사캠이 동일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인사캠 전학대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분할 납부하던 학생회비를 일괄납부하게 될 경우 지금껏 등록금과는 따로 고지됐던 학생회비가 등록금에 포함 돼서 나오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생회비를 낼지 안 낼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이병탁(사과계열1) 군은 “학생회비가 일괄납부 된다면 학생회의 정책을 납득하지 못하거나 그 활동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강제로 그들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며 또한 “그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일괄납부는 많은 불만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회비의 일괄납부는 헌법상에 명시된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회는 자치기구로서 구성원들에게 가입을 강제해야 할 만큼의 공익성이 없고 불가피하게 요구되지도 않는다고 본다”며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원칙적으로 학생회비의 일괄 납부를 금지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안건을 최종 통과시킨 자과캠 총학생회(회장：이종언 기계4, 부회장：유선종 시스템4, 이하：자과캠 총학) 측은 다른 입장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회비 일괄납부는 곧 학생들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유선종(시스템4) 자과캠 부총학생회장은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낸 학우들만을 위해 운영되는 곳”은 아니라며 “학생회가 모든 학우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일하는 만큼 모든 학우들이 학생회비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작 고지서를 발송하는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학생들의 잦은 민원으로 2001년부터 일괄 납부에서 분할 납부로 바뀐 학생회비가 다시 일괄 납부로 바뀐다면 학내 곳곳에서 불만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생지원팀(팀장 : 김성영) 김범준 계장은“예전에 비해 학생회에 대한 참여가 적은 만큼 학생회비 납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 일괄 납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또한 “이번 결정이 학생 총투표가 아닌 전학대회를 통한 것은 전학대회의 구성원들이 각 조직의 대표라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회비 납부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사용하는 학생회나 납부하는 학생들 양 측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학우들과 학생회 측의 입장 그리고 학교 측의 입장까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큰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학생회 측은 학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영준 기자 g1014@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