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지원사업, 연구중심대학 선정 등 산적해 있는 각종 외부 평가를 위한 대학들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대학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조개혁의 실적은 지표화 되어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 배점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에게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지난 6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전국대학 기획조정실장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구조조정 재정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구조개혁 추진 실적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 등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활용할 것’이라며 대학 구조개혁에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불가피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달 내에 각 대학들로부터 구조개혁실적 및 계획서를 접수받고 이를 평가하여 구체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을 설정한 대학들에 한해 올해 총 8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의 개혁성과에 따라 각 대학들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해마다 증액된다고 전했다.

구조개혁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사립대학의 경우, 학부 입학정원 2004년 대비 10%이상 감축과 2005학년도 전임교원 확보율 55%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장기적으로 2009년까지 전임교원 65%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2009년까지 학생 5000명을 감축하거나, 전임교원 260명을 증원해야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학내에서도 대학본부와 일부 몇몇 학과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시행에 앞서 대학 정원의 감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이 발표될 시에는 중앙대 내에도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양캠에 존재하는 중복학과, 단과대 내 유사전공학과, 입학 정원이 매우 적은 학과 등의 통폐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본부에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각 단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개혁 방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번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반복되는 갈등사례를 살펴볼 때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제는 근심어린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올해에 진행되는 사업들의 중요성을 살펴볼 때 이런 식의 이기주의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대학의 발목을 붙잡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구조개혁 단행에 앞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은 상충하는 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일 것이다.

정원감축·교수 확보도 ‘발등의 불’

김영탁 기획조정실장(공대 기계공학부 교수)은 “학내에 복잡한 문제들이 현존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개혁 방안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여론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전 구성원을 만족시킬 만한 이상적인 개혁방안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대가 단순히 재정확보를 할 목적만 가지고 구조개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을 감안하면 단기간의 급격한 입학 정원의 감축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와 대학의 재정 여건 등이 면밀히 고려된 설득력 있는 장기적 구조개혁 방안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