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32조 2항에는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노동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권리를 정부에서는 알맹이만 쏙 뺀 채 공무원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적인 노동3권을 무시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여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중 공무원법을 가장 나중에 제정하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노동조합법을 만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개정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같은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부는 오래전부터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 노조)를 탄압해 왔다. 행정자치부 장관 역시 오는 9~10일에 있을 총투표에 대해 원천 봉쇄입장을 밝혔다. 이어 15일에 있을 총파업역시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는 오래전에 총투표원천 봉쇄와 관련된 문건을 입수하고 대책을 세워놓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정부의 대응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
△공무원 노조 파업에 대해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이같은 노동3권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생각은 절대 없다.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만 국가행정을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하며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중이다.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이 노동자가 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흐름을 결코 묵인해서는 안된다. 장차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까지 이번 기회에 무너진다면 한국의 노동은 암흑기에 접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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