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준비위, 대책 마련 부심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가 지난 5일 로스쿨 제도 도입을 최종 확정하면서 전국 주요 종합대학들의 로스쿨 유치경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2008년부터 시행될 로스쿨은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교육부는 2006년 말까지 로스쿨로 전환하는 대학을 결정하기로 했다.

인가 요건이나 입학 정원 등 로스쿨 선정 대학에 대한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각 대학들은 사개위가 상정한 사안들을 기본으로 하여 대학의 사활을 건 유치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중앙대는 법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로스쿨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으로 회의를 통해 위원회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간확보가 관건이다=로스쿨 유치에 있어 현재 중앙대가 처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법대 전용공간 확보다. 법대 단독건물이 로스쿨 유치조건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성균관대가 올해 새로이 법학관을 준공하는 등 많은 대학들이 법대 관련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중앙대 법대는 경영대와 한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 전용 건물이 설치된 타대와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지만 교수연구동, 의대, 메디컬센터 등 이미 완공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신축공사가 있어 당장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창수 기획조정실장(사회대 상경학부 교수)은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은 단독건물의 개념을 떠나 법대의 실사용 공간을 늘리는 것”이라며 “신축된 교수연구동에 법대 전용공간을 배정하는 등 기존 건물 내부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교수율도 안심은 일러=사개위가 내세운 교수정원은 ‘20명 이상’으로 이는 학생정원기준을 200명이상으로 했을 때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12명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숫자다. 현재 중앙대 법대의 전임교원은 18명이며 이번 학기 안으로 3명이 충원될 예정이어서 본부와 법대는 기준치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대학의 경우 서울대 40명, 한양대 32명, 성균관대 27명, 고려대 26명, 이화여대 23명, 연세대 22명 등 이미 20명을 넘은 상태이며 대부분 2006년까지 30명 이상 교수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요건을 만족하는 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임중호 법대 학장은 “매학기 전임교원을 충원하여 2006년까지 경쟁력있는 교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교육 제반시설 마련해야=법대 시설에 대한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사개위 논의과정에서 나온 시설은 강의실, 세미나실, 법학도서관, 모의법정, 정보화시설 등으로 로스쿨의 전문교육을 뒷받침 하는 여건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대학은 첨단 장비를 갖춘 강의실을 만드는 등 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중앙대는 올해 모의법정을 새로 리모델링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법대 건물 6층 90여평 공간에 2만여권의 장서를 갖춘 법학도서관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법학도서관이 중앙도서관 분원 형태로 운영되면서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며, 이미 9월에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대출 등 기본적 업무는 빠르면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창수 기획조정실장은 “이미 1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며 단순히 법대도서관이 아닌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로스쿨이 법률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기관인 만큼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다루던 기존 교과에 특성화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과목을 편성하는 등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중호 학장은 “무엇보다 로스쿨은 단순히 단대의 문제가 아닌 대학 전체의 위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학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창수 기획실장 역시 “로스쿨 유치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본부 역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