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한지 벌써 한 주가 지났지만 활기차야 할 캠퍼스는 그렇지 않은 듯 하다. 학자금 마련실패로 아예 개강의 기쁨조차 누릴 수 없는 대학생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자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등한시 하고 있어 걱정을 금할 수 없다.
개인의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대중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중산층이 밑도 없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의무는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자금이 없어 휴학을 해 아르바이트 일선으로 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이자율이 비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까지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경우이다.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경우 물론 과도한 소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경우 핸드폰 요금 미납, 소액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이미 신용불량이라는 낙인 때문에 학교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기준에서 아예 제외되어있다.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이 없어 대출을 포기하거나 보증보험을 이용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의 악순환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이 부채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신용불량 권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학마저 신용불량 권하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돈이 있어야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 정부가, 그리고 대학본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한시라도 빨리 대학공교육화와 학자금 지원책의 정비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