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자 중에서도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IMF 이후 한국 금융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면서 카드사들 또한 규제가 풀리게 되었다. 카드사들이 카드발급의 한도 규정을 무시하게 되면서 카드가 금융시장에 남발하였다. 처음에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점차 채무능력이 낮은 신용불량자가 생기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 그렇다면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다중채무자들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과 배드 뱅크가 있다.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들의 연합체로 구성된 것으로 채권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할 채무자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배드 뱅크가 초반의 목적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데
배드 뱅크는 신용불량자들의 근본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 3개월 또는 6개월만 채무조정신청을 받는 한시적 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혀 구제받을 수 없다. 채무조정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장기간 분할상환의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면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권은 회복 할 수 없을 것이다.
△ 현재 법원의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파산제도에 대한 오해가 깊다. 이 제도는 파산선고와 면책신청으로 나뉜다. 파산선고는 말 그대로 파산상태라고 선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상장기업의 임원 등 전문자격이 없어지고 거주이전의 자유 또한 소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빚은 그대로 남게 된다. 면책신청은 일반적으로 사면복권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채무자를 파산이전의 상태로 돌려주어 빚을 없애준다.
△ 그렇다면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무엇이 중요한가
결론적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을 수 있냐가 강권이다. 변제능력 상실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면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신용불량자들이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원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면책신청을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개인파산제도가 갖는 의미는 클 것이다.
△ 참여연대에서 신용불량자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지난 3월 2일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국회에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일반 금융채무자 외에 사채나 대부업을 통한 채무자 또한 구제 영역으로 포함시킨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현재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살펴보면 일반 은행에서보다 사채, 대부업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존의 채권자 중심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