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신용불량자 수치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있으며 20대의 비율이 상당하다고 하다. 과여 무엇이 20대를 신용카드를 남용하게 만들었는지 또한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주> |
언제부터인가 카드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취업은 물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익명 자들의 제보부터 채무자로부터의 혹독한 독촉을 견디다 못해 일가족이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그리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이 같은 신용불량으로 야기되는 일련의 범죄사건 중 다수의 경우가 20대 청년부터 40대 중·장년 층 까지 사회경제활동의 주요 연령 대라는 것이다.
신용카드 당신은 무엇을 긋고 있습니까
그중 최근 20대의 카드 채무와 관련한 신용불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범죄활동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한다. 제정경제부의 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중 20～30대의 수치가 2000년 12월 말 90여만 명에서 2003년 12월 말에는 180여만 명으로 급등 하였고, 그 구성 비율이 50%를 넘겨 청·장년층의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20대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이거나 혹은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불안전하여 쉽게 신용불량자의 낙인에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 미래 경제를 짊어지고 갈 20대의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취업과 생산, 소비활동의 경제 활동의 제약을 받아 한국 사회의 큰 위기로 봉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래 한국의 잠재적인 경제활동 인구가 절하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며 무엇이 20대의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양성한 것일까. IMF이후,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가계소득의 감소를 낳았다. 이는 곧 국민들의 소비 필요성으로 치환되어 한국사회 전반적인 부실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급박해진 정부는 기업운영 개선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활성화했다.
경기악화 인한 과중 손실과 부실을 입은 기업과 은행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돈놀이에 나섰고, 신용카드는 그들의 훌륭한 수익 창고가 됐다. 그러나 그 결과 신용사회를 정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다르게 신용불량자의 대량으로 양산하게 이르렀다. 계속 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경제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신용관련 신용불량자가 크게 증가
공격적인 신용카드 마케팅에서 주 고객은 대학생이 선정되었다. 유행에 민감한 대학생들은 그들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타깃이었다. 특히 대학생은 단기적 구매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예금계좌 개설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신입생이 등장하기 때문에 고객의 포화상태로 갈 염려할 필요도 없었다. 이처럼 20대는 기업과 은행들의 매력적인 고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20대들은 성인이 되었다는 자립 감에 취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모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의 하나로 신용카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사회제도의 허점을 노린 공격적인 신용카드 마케팅으로 지하철과 길거리 심지어 학교 안에서 다방면으로 펼쳐졌으며 많은 대학생들이 신용카드에 가입하게 되었을 것이다.
처음 2～3만원의 단순 일시불로 시작해서 빠른 사회 유행과 대중 매스 미디어에서 비롯된 부유층으로서의 상대적 박탈감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연결되었다. 신용카드의 긁기가 욕망의 언저리를 한순간이나마 긁어 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는 결코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욕망의 언저리를 한순간에 긁어주지만 결코 합리적이 않다
높아진 소비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현금 서비스로 충족하다가 결국은 업체의 채무독촉으로 인해 카드 돌려 막기로 이어져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그 중에 파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신용카드가 올려준 신분상승의 꿈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신용불량자가 된 젊은이들이 신용을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당장 취직을 하려해도 취업의 평가 사항 중에 신용자료가 활용되어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고 다른 거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백방으로 일자리를 얻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비 일용직을 얻거나 아르바이트를 얻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보면서 대부분은 ‘능력도 없으며 과소비한 결과다’라고 신용불량자를 질책 할 것이다. 하지만 신용불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변변한 직업과 소득도 없는 학생들과 심지어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수십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가의 의문의 염두 해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IMF직후 공적 자금이란 명목으로 기업의 부실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된 사실을 이미 경험한바 있다. 또한 기업의 부실이 소비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된 신용카드를 매개로 개인에게 이전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20대의 신용불량자일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불량문제는 신용불량자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게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책임의 주체들이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