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광은 짧고 고뇌만 길었던 개혁
  • 중대신문
  • 승인 199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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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인 여야간 정권교체가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으로 그 첫발을 내딛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정부인 만큼 국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새정부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영광은 짧고 고뇌는 길었다'는 말을 남긴채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 김영삼 정부의 모습은 차기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취임초기 개혁조치들을 수행하며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김영삼 정부는 개혁 프로그램의 부재, 기득권층의 반격 그리고 3당합당으로 출발한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썩은 무'조차 잘라버리지 못했고, 더구나 구제금융을 초래한 경제파탄의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회의 개혁이란 결코 몇몇집단의 주도하에 전 사회를 대상으로 수행하는데에는 많은 한계가 내재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혁의 대상을 사회 전체로 확대한다면 그 개혁의 참여대상도 모든 사회주체가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기득권층의 자발적인 개혁없이는 진정한 개혁이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초기 90%국민적 지지속에 추진된 금융실명제와 역사바로 세우기등의 개혁 조치가 무너지고만 것은 결국 강도 높은 개혁과정이 진척될수록 그 개혁의 최종대상이 군부독재 시절부터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던 정치인들과 그에 기생한 독점재벌인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새로이 출발하는 정부 역시 이같은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첫출발에서부터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 점은 김대중 정부 역시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에 기반하지 않은 불완전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경제위기라는 국가적인 현실만으로는 논리박약일 수밖에 없으며 자민련으로 대표되는 보수시력과의 연대는 언제든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보수반동으로의 회귀를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과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기득권층의 개혁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하여 양심수의 전면적인 석방과 경제민주주의의 확립등 가시적인 조치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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