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저널에서] '금융폭풍'의 아시아 - "가치창조 없는 투자와 왜곡된 금융관계가 원인"

요즘 홍콩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홍콩의 경제이다. 그러나 홍콩의 발전은 고립된 것이 아닌 아시아의 일원인 것이다. 작년 우리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도는 다르지만 예외없이 금융폭풍의 습격을 받았다.

금융위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왜 지역적으로 영향의 정도가 다른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지역, 그들의 경제체질에서 무슨 문제가 나타났는가. 폭풍우가 지나간 후 다른 국가에서는 장차 어떤 수단을 이용할 것이며, 얼마나 긴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가. 폭풍 이후에 아시아 경제구조는 어떠한 모습의 재구성에 직면할 것인가. 무거운 경제적 재난을 받은 두 나라, 인도네시아와 한국, 인도네시아는 언제 비로소 안정될 것인가. 한국의 쇠퇴는 언제 또 재기할 수 있는가. 이 두 나라의 변화는 아시아 각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찍이 대만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자동화 기술과 경쟁력 제고에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현재 대만의 한국생산력연구소 고급고문이며, 경제부장인 스쯔이는 동남아 경제위기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제시했다. 동남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스쯔이는 결코 국제적으로 이런저런 논쟁만 가중시키는 사람들에 의한 혼동에 개의치 않고 동남아 국가의 경제발전의 결함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원인으로 요약하였다.

1. (수출상품의) 수요에 대한 공급의 과다
2. 핵심적 전문 기능의 소실
3. 가치창조가 결핍된 투자
4. '관계'가 있음에도 '관계'없는 금융제도

총괄하여 볼 때, 가장관건이 되는 것은 줄곧 중시했던 경쟁력의 문제이다.

가장 먼저 수요에 대한 공급과다의 요인을 들 수 있다. 동남아 각국의 경제발전은 모두가 서로 같은 수출주도의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게다가 생산품에 구별적인 막이 없다. 80년대초 8천만 인구의 수출생산품이 이미 북미와 유럽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다. 90년대에 와서는 수출주도에 참여하는 지역인구가 이미 2억에까지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대륙연안, 태국, 스리랑카 등을 포함하여 북미와 유럽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95년에서 96년까지 동류의 수출에 참여하는 지역인구는 6억에 달하였고, 중국대륙의 전체의 상품수출을 포함해서 결국 그것은 '수요에 대한 공급과다'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전문기능'이다. 어떤 지역과 기업이 다른 지역과 기업에 비해 아무런 우세가 없을 때, 이런 핵심적 전문기능을 발휘한다면 곧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과거 동남아 국가와 중국대륙을 소유한 핵심적인 전문기능은 값싼 토지와 임금이었기 때문에 수출상품의 생산원가가 낮았고, 경쟁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의 굴곡으로 토지는 더 이산 값싼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거품경제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의 임금 또한 비싸졌다. 태국을 보면, 1996년 노동자 임금이 중국대륙의 2배였다. 이런 핵심적 전문기능의 소실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것은 동남아 두 번째 원인이다.

세 번째 원인은 과거 몇 년간 동남아 경제발전의 투자가 창조적 가치측면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자로 차관을 받는 것과 같이, 이것은 부의 창조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부동산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런 방면의 이윤은 풍부하고 회수도 빠르긴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텅빈 것이고, 경제적 부 또한 증가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이다.

동남아 경제위기 네 번째 원인은 금융체제상에서 '관계(connect)'를 중시하면서도 제도마련은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관계만 있으면 회사경영은 어떻게 무너지는 간에 모두 관계가 없으며,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한국의 대기업처럼 외국으로부터의 한 번 차관을 받으면 백억 이상이나 되고, 대통령의 아들조차도 예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관계'가 있으면, 돈을 빌린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법이 되고, 기업으로 하여금 환채능력을 상실케하여 전체 금융체제에까지 누를 끼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