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그 여파가 전구그이 사립대학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재정난에 대비해 각 사립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국대학교의 경우는 지난주 부도사태라는 최악의 경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각 사립대학들은 예산절감과 직제개편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4~5년 후 대학 지원자수가 급감하는 등 입학생이 줄어들게 되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의 재정은 그 심각성을 더할 전망이고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보다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에 다다른 것이다.
현시점에서 사립대학의 위기는 경제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나 혼율이 올라 예산편성에 영향을 준 것이다. 우선 재정의 70%가까이 차지하는 등록금이 동결된 데 이어 재학생의 등록률마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단국대 재단의 부채율이 2백 17%에 달했던 것처럼, 여타 사립대학들의 재단 부채율도 전반적으로 심각한 지경이어서 사립대들은 전입금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여기에 정부의 대학지원예산마저 지난해보다 2천억원이 줄어든 9천9백80억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사립대의 위기를 실감케 한다.
이렇게 극심한 위기에 대비해 현재 각 사립대학들은 올초부터 긴축재정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2천6백억원에 이르던 예산을 6백억원(23%) 가까이 줄였고, 건국대도 지난해 1천5백36억원에서 올해는 1천4백36억원에서 올해는 1천4백43억원으로 예산을 축소편성 했다. 게다가 각 대학들은 교직원들의 보너스를 대폭 줄이는 등 비용절감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 대학의 이러한 생존전략은 예산편성뿐 아니라 직제개편 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화여대는 유사기구를 통폐합하고 유사과목마저도 과감히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건국대 역시 경영대와 상경대 등 유사학과나 단과대학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배재대도 교무처와 학생처를 통합, 본격적인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행정체제로 전환해 대학의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의 생존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늘어나는 대입 정원에 비해 입시지원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여 현재 진행되는 대학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기 때문이다. 입학하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의 재정난에 현재 진행되는 대학의 예산 삭감이나 직제개편 등의 구조조정마저 자칫 미봉책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전망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4년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1.1대1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모집정원이 현재 31만5천명 수준에서 35만명으로 늘고, 반면에 에상되는 지원자수는 수험생 66만명의 60%(98학년도 4년제 대학 지원 율) 수준인 39만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낮은 대학의 경우 교육시장 개방과 맞물려 대폭 미달 사태를 맞이하고, 아울러 재정난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접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대학재정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어느때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 밖에서 침잠해 있던 사립대학교법 개정과 정부의 교육재정 GNP5% 확보의 역시 교육 정상화는 물론, 대학재정불안 해소 방안으로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미국 정부의 대학지원예산이 각각 교육재원 22.5%와 18.4%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은 2.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더욱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된다.
현재 각 대학에서 직제를 개편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충분히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대학운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대학 재원의 기형적인 구성이 바로잡히지 않는 이상, 대다수가 예견하고 있는 대학의 무한경쟁시대가 오면, 대학의 재정은 또 한번 힘겨운 파고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