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를 모았던 '양심수 특별사면' 문제 해결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양심수 특별사면'이 무산된 상태에서 3일 법무부 장관과 국민회의 관계자들이 발표한 양심수 석방의 폭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측에서는 오는 12일,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국민회의측은 사면의 조건으로 기준 형기중 2/3이상의 복역과 과거 사상의 완전 포기 등을 내걸고 있으며 이에 따라 70-80명의 양심수가 석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임기란, 이하 민가협)등에서 제안한 517명의 훨씬 못 미치는 숫자고 당초 석방이 확실했던 박노해, 백태웅씨도 석방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정부측의 입장에 대해 지난 5일 탑골공원에서는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목요집회와 국제사면위원회가 주최로 한 양심수 석방 촉구 서명운동이 있었으며 고려대에서는 민가협과 공동으로 양심수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민가협측은 "그런 예상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나올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