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사라지고 마는가.
지난 30일, 국제회의실에는 경제학과와 교토대 경제연구소의 학술교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강연회가 '일본 경제 어딜 가는가?'21세기 일본 경제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연을 맡은 교토대학 경제연구소장 사와 다카미츠 교수는 먼저 세기말 일본에 감도는 '패색감'을 세가지 이유에서 찾는다. 92년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부진.93년 7월 자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계속되는 정치 혼란, '서구 따라잡기'시대의 종언이 그 것이다.
'서구 따라잡기'시대의 종언과 관련, 그는 "그동안 일본 경제를 묶어오던 틀은 '서구 선진국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 이후에 느끼는 허탈감과 새로운 목표를 정립하지 못한 혼란감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야기시켰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형 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이 경제위기 해소의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와 다카미츠 교수는 "일본 경제는 이제 포스트 공업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제3의 전환점에 봉착했다. 따라서 공업사회에 적절했던 일본형시스템은 포스트 공업사회에서 그 부적절성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그는 이제 불투명한 일본 현 시장경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로의 전황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허가 행정, 보호행정이 아닌 감시 행정으로의 행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전후 뒤쳐진 일본 산업을 보호 육성하던 행정은 성숙화 단계에 있는 일본 경제에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공공사업의 재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거액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한다. 불투명, 불공정한 금융행정과 금융시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토지를 담보로 거액융자를 해온 은행들이 불황으로 인해 1백조엔에 달하는 불량채권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런 약체화 과정에서 불어닥친 금융자유화바람은 위협적일 수 밖에 없다.
사실 규제완화, 공공사업에 대한 재평가 등 '불합리'의 합리화 조정은 실업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일본의 완전고용이라 비합리적인 내용이 많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고실업을 피하기 위해서도 '개혁'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그는 지방분권화에 의한 고용창조. 의료개혁을 통한 1백60만명의 고용창출을 제시한다.
이제 그는 무엇을 목표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한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풍요로운 것은 일본인이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역설도 성립될 수 있다"는 쟝 보드리아르의 말은 현상황에서 곱씹어볼만 하다. 일본경제위기의 궁극적 해결은 양적인 풍요가 아닌 질적인 풍요로의 개혁을 통한 '풍요로운 사회'와 '높은 교육 수준'의 추구에 그 열쇠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