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동인구의 존재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단순한 몇 가지 평가도구로 곡해 될 수도 있지만 유럽 위원회는 이제 막 이러한 사실을 극명히 보여 주었다.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위원회의는 "미신고 노동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의 20페이지로 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유럽연합 GNP의 7∼1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가별 숫자는 없다. 아니 오히려 그럴 필요가 더 이상 없다. 처음 계획은 국가별 상황도를 작성하려 했으나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취소되었다.
마찬가지로 불법노동이 유럽에서 겨우 GNP의 5%만을 차지했던 70년대와 비교하는 일도 없어졌다. 4월 7일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모든 회원국가에 관련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증가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더 이상 제기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지수에만 만족해야 할 것이다. '지하'경제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는 GNP의 20%이상이고, 스칸디나비아 반도국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서는 5%미만이다. 프랑스는 GNP의 4∼14%선으로, 10∼23%를 차지하는 벨기에와 스페인에 이어 영국, 독일과 함께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 경제 전문가들은 부끄럽지만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이 현상이 이제 막 파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위원회의 보고서가 유럽에서 일어나는 즉 '합법적으로는 보수가 주어지지만 당국(當局)에는 신고되지 않은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 내려진 이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특별히 자국의 문제로 온 제 3세계의 이주자들 말고도 세 가지 형태의 불법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세금 징수의무를 피해보려는 사람들로 두 가지의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샐러리맨(주로 남자들), 그리고 더욱 많은 것은 경제통계학상으로는 비활동 인구에 속하는 사람들(학생, 주부, 조기 퇴직자들)과 실직자들이다. 이들 모두는 전통산업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농업, 요식업, 건축 및 공공산업, 파출업 혹은 수공예 산업 등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새로운 범주로서 '공짜 손님'들을 지적한다. 이들은 고도의 전문인력으로 흔히 프리랜서이며 신기술분야에서 전자나 컴퓨터 등의 도구로 일을 한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는 법제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같은 식으로 아직은 현행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비전형적이거나 파트 타임, 임시 계약직 등 몇 가지 형태의 노동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원인들에서 온다고 본다. 과중한 조세와 사회보장금의 부담이 미신고 노동자들의 규모를 더욱 크게 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지하 경제를 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답답한 행정절차, 세 번째는 몇몇 지역에서 불법 노동을 단순한 노동 교환차원으로만 생각하는 문화적 용인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신고 노동자는 사회보장금과 공공 서비스금의 조달과 재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것은 '유대(紐帶)와 사회정의를 모토로 하는 두 가지 유럽정신'에 역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 노동자들의 경우 적절한 사회보장의 혜택이나 직업교육의 기회, 봉급인상의 기회 등이 박탈되어 있다.
이에 대해 브뤼셀에서는 두 가지 전통적 해결책이 제안되었다. 억제와 예방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미 이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독일은 국민들이 '불법은 반사회적인 것이다'라는 기치아래 모든 종류의 노동을 신고토록 선도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금징수금을 낮추고 사업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노사대표의 참여를 강화하고 노동법을 입안하고 마지막으로 비전형적인 노동을 고려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문제 위원회 의장인 Paraing flynn은 토론회를 열기로 계획하며 불법노동이 1997년 11월 룩셈부르크 정상회담에서 정의된 "고용을 위한 총계획"안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 리베라시옹지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