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있었다 모백화점 여자화장실의 감시카메라를 기억하는가. 이는 우리사회에서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정보화 사회가 진척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나 필연적인 과정일 수는 없다. 결국 이에 대한 시민차원의 적극적 대응모색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내년이면 제주도에서 전자주민 카드가 시범 실시된다. 전자주민카드 실시이후 기대되는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한 정보들을 모든 발급센터의 전산망에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시키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행정효율을 높혀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칩, 사진 스캐닝 비용 등을 합한다면 행정비용 절감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 무엇이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카드 소지자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비밀번호를 알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카드 겉면에는 비표처리를 하여 위조나 변조를 막고 분실된 카드는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분실카드 도용을 막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2천 7백억원의 예산 중에 극히 적은 액수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사생활 침해와 감시등 정보화에 따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가

프라이버시침해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통신검열은 통신연대에서 검열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검열반대를 위한 집회와 법적인 대응까지 불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정보 마인드가 부족한 나머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더라도 사소한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진정한 정보 민주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흔히들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자본이라는 말인데, 자본논리에 의해 정보화가 이루어진다면 결코 정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민간 주도하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시민단체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제도 도입 시 공청회나 기술영향평가 등으로 기업활동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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