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지난달 대선후보들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교육·대학분야, 사회·정치분야 등 4개분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민주당 조순 후보(신한국당과 합당전, 이하 민주당 조순후보로 통칭함),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국민숭리 21 권영길 후보 등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김종필후보는 제외됬다. 8일 현재까지 이회창후보, 이인제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교육·대학분야에 대한 세 후보들의 답변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교육·대학분야에 대한 질의는 총 9개문항으로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다가올 교육시장개방에 관한 견해, 대학내 학생운동에 가해지는 과도한 탄압에 대한 입장 등이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답을 한 세후보 모두 역대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채 무계획적으로 집행되어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폐혜에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입장을 가졌다. 교육현실이나 교육개혁방안에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수준을 머물러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김대중 후보는 '역대 교육정책들은 국가주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순 후보 역시 '교육정책이 집권자의 편의에 따라 오락가락 해왔다. 거시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군사문화적 대량 생산방식의 교육체계'라고 말하는 권영길 후보도 이 부분에는 타후보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대학부분에 대한 질의 중 학부제실시에 관한 물음에서 김대중 후보와 조순 후보는 '학부제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권영길 후보는 '학부제실시 반대'입장을 밝혀 명확한 대립점을 보였다. 김후보와 조후보는 '현행 학부제의 일률적인 집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교육 역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필요는 하지만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내 학생운동의 공권력 개입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부당한 일이라는 개방적인 의견을 비쳤다.
권후보는 '한국 학생운동은 그 자체로 자랑찬 역사'라며 '정권의 테두리에서 자기역할을 충분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현재의 반공교육이나 미국식의 학제를 본딴 학제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었는데, 현실의 반공교육이 부적합하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후보들 모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후보와 권후보의 현행학제 개편시행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후보는 대학생들의 취업난도 대학의 공급자위주의 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교육시장개방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조후보에 따르면 시장개방은 결과적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소위 서울대의 '일류병'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후보의 경우 교육시장개방은 현재에 있어서는 시기상조이므로 국내 자생력을 충분히 키워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시장개방에 대처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권후보는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없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세심한 분석력과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해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정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