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개혁 우수 대학' 결과발표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개혁평가 결과 발표후 선정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대학과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교육부의 이같은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교육개혁평가가 졸속행정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현장실사를 마치고 10월초에 교육개혁 우수대학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던 교육부의 계획은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올해 교육개혁평가는 재정지원 선정대상 학교가 당초 교육부가 밝힌 30개 대학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교육부가 선발에서 탈락한 대학과 언론의 비판을 의식해 결과발표에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개혁평가는 평가기준의 잦은 변화와 평가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육부도 평가의 오류를 인정하고 올해부터는 철저한 평가방법의 검증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교육개혁평가도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으나 계획과는 다르게 지원대상학교가 늘어나고 평가기준이 갑작스레 추가되거나 삭제된다면 지난해와 같은 혼란속에 각 대학결과에 따라선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큰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교육부의 나눠주기식 평가뿐만 아니라, 정부관료들의 '복지부동'하는 자세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권누수 현상이 교육부의 행정에 영향력을 발휘해서는 안된다.

대학별 특성화된 개혁보다는 모든 대학을 교육부가 제시한 지침속에 획일화 시킬 수 있다는 염려속에 진행되어온 교육개혁 평가는 교육부의 정책을 대학사회에 반영하는데 있어 당근과 채찍으로서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왔다. 교육개혁평가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면 교육부는 그 평가에 있어 정치적 논리가 배제된 당초의 입장을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발표지연으로 인해 무성한 갖가지 추측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교육개혁우수대학'평가 결과는 조속히 발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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