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경영권 세습 반대 서명서

국경 없는 경제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연이어 쓰러지고 주가가 유례없이 폭락하는 등 경제전체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취약한 경제의 원인이 기업지배구조의 전근대성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사모전환사채 사건의 발생은 경제 관련 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사모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청구지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로써 소수의 투자자나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삼성측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에게 주식을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사모전환사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모전환사채에 대해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전환가격을 책정하여 여타주주들의 재산을 이재용씨에게 이전시킨 것이다.

삼성전자가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해 전국 59개 대학 경제·경영학 교수 3백43명은 지난 10월 29일 '삼성의 부당한 경영권세습에 대한 경제·경영학자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YMCA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경제·경영학 교수단은 "재별 기업의 편법 적인 증여나 재산의 이전을 통한 경영권 세습은 시장경제의 위해 행위"라고 비난하네 이어 "전환사채를 이용해 취득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무효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번 경제·경영학자 공동성명 작업에는 안국신 교수(정경대 경제학과), 정광선 교수(경영대 경영학과)등을 비롯해 중앙대 교수 19명이 참가했다.

참여사회연구소 심포지엄

참여사회연구소(소장: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오는 8일 오후 2시에 '경제 민주화와 노사 관계 개혁과제`를 주제로 한 제5차 심포지엄을 한국방송통신대학 별관 2층 교수세미나실에서 주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참여 사회연구소는 5개분과 중 경제분과에서 그간 축적된 연구성과들을 발표한다.

국민대 조원희 교수가 '경제민주화인가, 규제 완화인가`라는 소주제로 서울시립대 이병희 강사는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고용안정`이란 소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토론에는 노동연구원 강순희 연구위원과 민주노총 김유선 정책국장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권하루 소식, 지령 1천호 맞아

국내의 인원소식을 전하는 '인권하루소식`이 오는 5일자로 지령1천호를 맞이한다. '인권하루소식`은 김영삼 정권 출범 후에도 인권문제가 개선된 지 않을 뿐 아니라 거대언론 또한 여전히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1993년 9월 7일 '인권운동사랑방(위원장:서준식)`이 발간한 인권전문 신문이다. 인권운동 사랑방은 이번 지령 1천호를 기념해 오는 5일,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지령 1천호, 인권 하루 소식이 만난 사람들`을 마련한다. 1부 '인권 하루 소식 지령 1천호 기념식'과 2부 '인권하루소식과 함께 하는 인권의 밤`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는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하루소식`에 기사화 되었던 인권옹호자, 피해자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있다.

지난 96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정:이형모)에서 선정하는 제¢회민주언론상 특별상 수상한바 있는 '인권하루소식`은 주5일 A4용지 2-3매 분량으로 팩시밀리를 통해 발행되고 잇다. 발간 이후 4년동안 제도언론에 가리워진 인권관련소식이나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집중 조명해 왔다. 또한 96년 5월부터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주요기사를 영역한 영문판 'Korea Human Right News'와 'Korea Human Right Chronicle'을 통해서 국내인권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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