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서울지역의 사회과학 서점 4곳이 경찰에 이적표현물 소지 전시 판매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 대표 4명이 강제 연행되었다. 지난 학기 한총련 출범식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퍼져오던 검거열풍과 각종 조직사건의 그 기세가 수그러들 줄 모르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활개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의 7월말 보고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적어도 2백90명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며 90년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것이라 밝힌바 있다. 특히 한총련 출범식이후 최대규모인 1백36명을 기록했다. 급기야 국제 엠네스티가 대선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전했다.

대선과 학생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공안정국의 조성'은 아직도 이 사회가 군사독재 정권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한 체 과거의 관성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의 인권유린에 대해 좌경이데올로기의 색출이라는 억지 주장은 이제 버려야 할 구태이다.

요즘같아선 대학은 더 이상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사회비판이 있는 곳이 욀 수 없다. 학생회 선거를 겨냥한 학생자치 활동의 탄압 양상은 '운동권 죽이기'로 나타나고 있다. 실로 정권말기의 권력유지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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