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30일에 있었던 민족발전연구원 제7회 통일정책 대토론회'에서 다소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다. 대북한 식량지원에 있어 자유총연맹 자유민주연구소의 박석균 소장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법륜 스님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가 그것이었다. 북한에 대해 조건부로 식량지원에 임할 것이지 동포애를 발휘하며 무조건적으로 식량을 지원할 것이지, 독자들도 두 사람의 논지를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해봄직하다. <편집자 주>
박석균 소장<자유총연맹 자유민주연구소>
"식량지원을 받으면 정장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 그들의 식량사정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그렇게 굶는다면서 어떻게 1백20만이라는 대군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 오히려 남침을 하지나 않으려는지 의심스럽다. 우리가 식량을 주게 되면 군량미로 전용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주민들이 식량을 얻게 되면 인도주의의 측면에서 그만큼 좋은 일도 없겠지만, 현상황에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대치국가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식량지원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의 인권을 조건부로 하여 지원한다든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은 말할 나위도 없을 정도로 위협당하고 있다. 탈북자인 안혁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9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고 한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식량지원을 매개로 북한에게서 대가를 얻어야 한다. 북한이 우리에게서 식량지원을 받으면 인권개선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법륜 스님<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조건부 지원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학살이 진행중이다"
북한의 인구가 1천9백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2천만이 조금 넘는 인구 중에서 이미 2백80만이 죽었다는 추정도 있다.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대량학살이 진행 중이다.
우선 북한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다. 책상에 앉아서 사상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직접 북한주민들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느껴야 한다.
지금 대북 식량지원의 정책결정자는 북한ㆍ남한ㆍ미국ㆍ중국의 관리들이다. 민중들은 어디에도 없다. 굶어죽어 가는 민중들은 보지 않고 북한 관리와 민중들을 동일시한 채 식량지원과 다른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논의들이 많다. 왜 관리들과 민중들을 한데 뭉뚱그려서 민중들을 굶어죽게 만드는가.
인권문제의 근원적이 해결책은 대량 식량지원에서 온다. 무엇보다 굶어죽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군량미로 식량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식량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량미로의 유입은 북한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남한정부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