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실조 16세 소녀 몸무게 고작 20Kg", 2세 이하 85% 영양 실조 98% 발육저하, 압록강 주변서 식량 구하려는 북 주민 목격...

최근 들어 부쩍 북한의 기아현상에 대해 보도하는 내외신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특히 미국TV의 경우에는 직접 북한에 입국해 참상과도 같은 장면을 방영해 기아현상을 여실히 보여줘 북한주민들 생계의 심각성을 깊이 각인시켜 주고 있다.

이토록 북한의 기근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사회 일각에서 이를 인권문제와 연관시켜 정치적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인권문제와 식량지원문제를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난 9월 30일 중앙대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민족통일연구소(소장:이상만,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민발연) 제7회 통일정책 대토론회 '북한의 인권문제와 대북한 식량지원'에서의 중론이었다.

식량지원이 북한인권 '해결'

특히 토론자로 나선 법륜 스님(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소속)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남한에 있다"며 "오히려 인권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은 대량식량지원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북한문제에 대응하는 남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박석균 자유총동맹 자유민주연구소 소장은 식량지원 가부를 떠나 남한의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마땅히 "북한도 식량지원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원한 식량이 군량미로 유출될 위험성이 큰 까닭에 식량지원은 더더욱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량미의 경우 북한이 GNP 대비 군사비 지출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한에 비하자면 그 절대치에 있어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는 신창민 교수(중앙대 경영학부)의 지원된 식량이 군량미로 유출되더라도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을 무너뜨릴 정도로 염려스럽지는 않다는 것이다. 신교수는 또한 군량미 문제는 기근현상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대치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이상 통일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부담은 무용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주민을 생각해야"

"식량지원에 있어 정부는 많은 영역을 민간단체에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김수행씨(민발연 초빙 연구원)는 지적하는데, 식량지원에 있어 정부가 많은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간단체가 직접 북한에 가서 식량사정을 서로가 체감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씨에 따르면 창구일원화와 과당경쟁방지라는 기조를 둔 정부가 민간단체의 지원의욕을 고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고 한다.

법륜 스님 역시 식량지원에 있어 정책결정자가 북한ㆍ남한ㆍ미국ㆍ중국의 관리자들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며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민중들을 보기 힘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간활동이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굶어서 죽는다는 현실에 민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병로박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와 식량지원'이라는 발표문에서, 북한주미 대자수가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식량탈취와 같은 죄라도 지을 경우 공개처형을 당하는 등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고 있다. 정치적인 인권은 말할 것도 없이 생존권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위협당하고 있는 북한, 그런 이유로 법륜 스님의 "북한주민의 이권을 위협하는 자는 남한에 있다"는 말은 더욱 설득적이다.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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