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대선) 후보자를 점검하는, 간담회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 문제를 영화 <오징어 게임>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야 하므로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고 누군가는 밀려나 도태되죠.” 그는 경쟁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경쟁에서 지더라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상황 혹은 기회가 더 많은 사회를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대선 출마 이유와 타 후보자 대비 차별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저는 ‘대통령’이라는 정치 권력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죠.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큽니다. 결국 정치에서 중요한 덕목은 용기죠. 그리고 저항과 부당한 반발을 이겨내는 강력한 추진력과 성과가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다른 후보자와 비교해 제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복지를 주장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확보된 재원을 사용할 때는 취약계층에 집중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가면서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저항이 줄어듭니다. 보편복지를 소액으로 시작해 국민이 동의하고 효율성이 증명되면 보편복지를 늘려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하지 않으면 되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환경세 증세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기존 세금 재원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하죠. 탄소세가 그중 하나입니다. 탄소 부담금 또는 탄소세를 부과해 국제사회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탄소세를 걷어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고 국민에게 일부 돌려주며 일부는 탄소세 부과로 피해를 보는 업종이 산업 전환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무엇이든 새로 하려면 의심과 저항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부담돼도 장기적으로는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게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다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공약이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정책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조절해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에서 이뤄지는 가격을 인정해주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평생 혹은 장기적으로 살 집은 매입하고 일시적으로 거주할 1인 가구의 집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적정한 임대료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근본적으로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집이 필요해서 생애 첫 주택을 사면 금융 제한을 완화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죠. 혹은 충분히 품질 좋은 주택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살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펼쳐나갈 일자리 정책이 궁금하다.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는 기업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성장 안에서 창출되는 것이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 활동 공간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인데, 이를 위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정성 회복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열심히 기술개발을 하면 대기업이 빼앗아가요. 중소기업에 단결권을 부여하거나 사회적 보호를 해서 합리적 거래가 가능하다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죠. 이윤이 남으면 좋은 사람을 고용하고 보수도 좋게 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둘째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하는 겁니다. 뉴딜정책 같은 거죠. 에너지를 국내에서 생산하자는 의미입니다. 무안과 신안 바닷가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으로 풍력발전을 하는 거죠.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도록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 즉 지능형 송배전망을 깔아주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어요. 설비 만드는 회사와 수리·보수하는 회사, 지능형 전력망을 관리하는 첨단 IT 산업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의 전환을 이뤄내고 신산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들에게 진짜 기회가 오겠죠.”
-학문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고 대학의 공적 책무성 회복을 위한 후보의 계획이나 정책은.
“대학은 취업 준비 기관이 아닌 공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인문학과 기초과학 등에 대해서는 학과를 없애버리거나 정원을 축소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좀먹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인간의 가장 큰 역량은 창의와 개성과 같은 것들입니다. 기초인문학이 이를 키워주죠. 앞으로 여가가 많아져 문화산업에 관한 비중이 커질 텐데, 그중의 핵심이 또 창의성이죠. 여기에 핵심적인 토대를 이루는 게 인문학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기초과학기술과 기초인문학 등을 향한 연구 및 교육 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공교육 악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이 가진 공교육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공교육의 질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교육 수요로 이어졌죠. 사교육에는 돈이 필요하고 사교육이 학력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자산 상태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상황이 됐어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겠죠. 또한 공교육이 국가 구성원에 대해 최저한의 책임은 반드시 진다는 인식이 필요할 테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정부 정책이 필요한데,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일이라 결국은 결단의 영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