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새벽 극적으로 노정실무교섭에 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등에 합의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도 기본 체계 자체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2015년 국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직 감염병 전문 병원은 기존 계획대로 지어지지 못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거처럼 감염병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협상 타결의 의미는 없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도 마찬가지다. 확충될 인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숙련되지 않은 인력을 무작정 보내 인력을 확충했다고 한다면, 이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협상의 의미를 망각한 것이다. 보건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보건의료계의 인력 처우 개선에서 비롯된다. 처우 향상은 그동안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항상 뒷전에 놓여 왔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순간순간 긴급한 상황에 의료 인력을 투입하는 비합리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선순환하는 건강한 의료 체계를 정립해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