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 정유진∙오진실 기자
  • 승인 2021.09.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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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청년

반대 비율, 찬성보다 앞섰다 
“삶의 질 높일 수 있어 찬성” 

증세에 부정적 의견 존재하기도 
모두 기본소득 가치에 공감해

대통령 선거를 약 6개월 앞둔 가운데 대한민국 각계각층이 기본소득 관련 이야기로 연일 들썩거리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관한 청년들의 이야기는 크게 주목받지 않는 듯하다. 이에 중대신문은 20대 청년 2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모두의 웰빙을 꿈꾸며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총 응답자의 약 42.1%를 차지한 85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약 57.9%를 차지한 117명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했다.

  찬성 응답자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다. 가장 우세했던 항목은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어서’로 해당 답변은 약 52.9%(45명)의 비율을 보였다. 그 뒤를 ‘기본소득 도입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니까’가 이었고 이는 약 45.9%(39명)를 차지했다.

  향상된 삶의 질과 관련해 ‘돈과 일에 쫓겨 시간과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 ‘심적 여유’ 등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다. 특히 김유진 학생(영화학과 2)은 학생들의 삶의 질을 언급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면서 공부시간과 타협하는 대학생들의 불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학생들이 생계유지의 고민을 줄일 수 있다면 학업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복지 사각지대 감소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표지훈 학생(정치국제학과 2)은 기본소득이 각종 복지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이 외에도 찬성 응답자들은 ‘소비 증가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이는 약 34.1%(29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A학생은 기본소득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도와 내수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소비분을 상당 부분 자영업자층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창출되는 유동성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마중물로 활용되리라 기대합니다.”

  찬성 응답자들이 바라본 기본소득 도입 이후의 궁극적인 사회 모습은 ‘인간다운 삶’으로 향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개선되길 바라십니까?’라는 질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돈이 없어서 생기는 극단적인 문제들이 해소된’, ‘자살 수가 감소하는 사회’ 등이 답변으로 돌아왔다.

  의심되는 경제적 효과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표를 던졌던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로 ‘증세가 불가피해서’와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어서’를 많이 꼽았다. 이는 각각 약 60.7%(71명), 약 48.7%(57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김한백 학생(명지대 경영학과)은 기본소득을 통한 경제적 진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증세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도움 돼야 증세를 받아들일 의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기현 학생(한성대 크리에이티브 인문학과)은 추가 과세가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본소득 정책이 더해지면 과세는 불가피해요. 서민들이 내는 세금도 늘어나겠지만 기업이 내는 세금 역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낮춘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는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돕는 것이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김한백 학생도 저소득층을 향한 실질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의 노동 소득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많았던 반대 이유는 각각 약 45.3%(53명)를 차지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와 ‘노동 의욕이 줄어들 수 있어서’ 였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박재현 학생(글로벌금융전공 2)은 재원 마련 방안의 불확실성을 비판했다. “현재 예산안을 보면 토지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마련할 것 같아요. 이는 서민층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노동의욕 저하와 관련한 의견도 있었다. 박재현 학생은 노동 결과의 기댓값이 줄어들면 노동 의욕 감소를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추가 근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거나 일한 만큼의 결과물을 보지 못한다면, 노동 의욕은 당연히 감소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이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기현 학생은 AI 및 로봇 기술 발전으 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그때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보다 로봇이 많은 부분을 대체한다면 사람들의 일자리는 한정될 것입니다. 그 때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김한백 학생도 아직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진 않았다며 기본소득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향후 기술로 인해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몰리고 중산층의 폭이 좁아진다면 그때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해야 합니다.”

  일부 찬성 응답자도 당장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은 어렵다고 봤다. 표지훈 학생은 기본소득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기본소득 제도의 청사진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어떻게 다듬어졌으면 하는지도 청년들에게 물었다. ‘기본소득 도입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찬성 응답자의 약 32.9%(28명)이 ‘1년~3년 이내’을 꼽았고, ‘3년~5년 이내’이 약 30.6%(26명)로 뒤를 바짝 쫓았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은 매월 1인당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 각하십니까?’에 찬성 응답자의 약 27.1%(23명)가 ‘20~30만원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뒤이어 약 24.7%(21 명)의 응답자가 ‘10~20만원 이내’를, 약 21.2%(18명)가 ‘30~40만원 이내’를 선택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한 응답자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추가로 세금을 납 부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기본 소득을 도입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약 64.7%(55명)가 ‘추가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약 22.4%(19명) 이 ‘추가 납부할 의향은 없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의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응답자의 대다수는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모두에게 살만한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이 열쇠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고민을 거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의가 있다. 이 열띤 담론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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