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청년기자단 간담회 열려
중대재해처벌법 취약성 지적해
25일 ‘이낙연과 함께하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 청년기자단 간담회’가 열렸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청년, 주거, 일자리 문제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은 간담회 시작과 함께 ‘가장 해결이 시급한 청년 문제’로 공정과 일자리, 주거 문제를 꼽았다. 이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대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IT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빨리 채용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돌봄 선생님이 맡아야 하는 학생 수를 1인 당 5명 정도로 낮춰 돌봄 선생님의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공정 가격을 형성해 착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올가을 대대적인 공개채용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년 주거에 관한 일문일답도 진행됐다. 이낙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1인 가구 수 증가 속도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실책이 있었다”며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만 생각했지 가구 수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진단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낙연 의원은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거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낙연 의원은 “20대 초반과 후반의 삶은 다르다”며 “청년층의 경우, 연령대를 세분화해 청년들의 주거 수요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50년 만기제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생애 최초 주택에 관한 금융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의원은 “학생과 같은 사회 출발선에 선 사람들에게 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쉽게 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년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가슴 아프고 미안한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취약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현재 정원 50명 미만의 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며 “노동 현장의 사고는 정원 50명 미만의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지적했다. 이어 “비교적 작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고를 규율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고민해야 한다”며 “현실을 고려해 제도를 조정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중 무엇을 추구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낙연 의원은 기회의 평등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기회의 평등이 없다면 결과의 평등은 나올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역인재할당제로 인해 수도권 학생들의 역차별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해당 제도가 불공정하다면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대학 입학생에게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법이 존재한다”며 “제도상 공정성에 최대한 근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말미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는 질문에 이낙연 의원은 “청년들이 가까운 사람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청년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사람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비가 있으며, 그 고비를 넘기면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며 “현재 닥친 상황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