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장 사칭하기도
반복적 발생하면 처벌 불가피

3월 30일 대학별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신원미상의 인물 ‘JS’의 연락을 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학생들은 JS의 연락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A학생(패션디자인전공 3)은 “3월 27일 저녁 JS의 연락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문자로 이름을 물어봐서 누구냐고 되물었더니 패션디자인전공 15학번 김진석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전화가 와 본인이 학회장을 역임했다고 하다가 총학생회장이라고 말을 바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B학생(경영학부 4)은 “3월 27일 오후 5시쯤 연락을 받았다”며 “이후 경영학부 학생회 측에 문의했더니 비슷한 시간대에 신고 접수가 몇몇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건에 강력한 대응과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학생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새내기 인터넷 카페에서 새어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학생은 “향후 해당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중앙대 푸쉬 알람 등 많은 방법을 통해 사건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우학 서울캠 학생지원팀 주임은 “지난해에도 관련 내용이 총학생회(총학)를 통해 들어왔다”며 “총학과 협의해 SNS에 사칭을 주의하라는 게시글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피해 사례는 들어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총학과 협의해 피해자 관련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며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신고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JS로 추정되는 사람이 연세대 등 타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향후 해당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JS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 3호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는 처벌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면 처벌을 할 수 있겠으나, 그 행위가 어디까지 반복되는지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전화를 녹취하거나 문자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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