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선거는 4월 7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인터뷰는 중대신문을 포함해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에 참여한 22개의 학보가 진행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부동산, 청년, 환경 문제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질문했다.
●소속 정당: 국민의힘
●생년월일: 1961/01/04(60세)
●재산(천원): 5,930,860
●병역: 육군 중위 전역
●전과: 없음
부동산 “부동산 규제 풀면 주택 건축 경제성 높아져”
청 년 “청년 1인가구 지원 대상 5만명으로 확대”
일자리 “미래산업 인재양성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 신설하겠다”
젠 더“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업무 관행부터 개선할 것”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서울특별시장(서울시장)에 출마한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다. 오세훈 후보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스피드 주택 공급’을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인해 서울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했던 오세훈 후보. 그는 10년 만에 다시 서울특별시청사로 복귀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인터뷰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미래 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청년 취업사관학교 사업 검토를 시작하겠다. 올해 안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온라인에서 먼저 시작하고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는 별도의 입학 방법 없이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 중이다. 오프라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아마 내년 이후에 추진할 수 있을 듯하다.”
-중소기업 인지도와 신뢰도 개선을 위한 ‘서울형 기업 인증제’가 어떻게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만드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가.
“어려운 문제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낮은 보수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형 기업을 인증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워라밸과 일자리 중 시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 확충에 좀 더 전념할 생각이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져야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 서울형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신사업을 촉진하겠다. 수요자 중심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전환해 수요자가 내부통제와 같은 자발적 규제를 제안하고 과감히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만 19~39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혜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혜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하면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보인다.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재정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를 통해 지원금 관련 형평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및 기본소득 지급 정책은 경제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돈을 지원한다.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의 목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어려울수록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 사회 형평성과 복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건물 용적률,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해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주택공급이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다. 용적률, 높이 규제 완화 등의 규제 개혁은 도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도시 이용률을 높이면 더 많은 주거 및 상업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서울시에는 법과 시행령에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서랍 속 규제’가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규제와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규제들을 풀면 주택의 건축 경제성이 높아진다. 경제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난다. 이 방법이 현재 가장 빠른 주택 공급 방법이다.”
-‘스피드 있는 주택공급’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해당 공약을 내걸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안정적인 공급이 없다면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오른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억제해왔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안전등급 D등급 아파트들이 행정규제 등으로 인해 아직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친환경적 단지 조성 등 다양한 보완책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상생주택의 구체적 계획안이 궁금하다.
“상생주택은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제도다. 민간의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고 국민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이미 강남, 마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한 사례가 있다. 분양가격에서 토지 부분을 제외한 만큼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토지소유주는 수십 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 공시지가 인상 등 막대한 세금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금 혜택 등이 수반된다면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도 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약에서 근본적인 젠더 이슈에 관한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서울시장이 된다면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한 업무 관행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심기노동’을 여성 하급자에게 떠맡기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부터 반드시 없애겠다. 공적 영역의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가정 내 성차별도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우 안타깝고 남성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 여성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기존의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꼭 마련하겠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폭력 Zero 서울시’를 위한 권력형 성범죄 전담기구를 만들겠다.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된 대응을 하도록 독자적 권한을 부여할 생각이다. 또한 양성평등 감독관을 신설해 성비위를 한번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약자 입장에서 성폭력 범죄 예방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서울시 전 직장 내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겠다. 기본부터 충실히 지켜야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마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