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의 등록금환불협의체 회의를 거쳐, 지난달 25일 7.8억원 규모의 보편적 특별장학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는 전체 등록금 실납부액의 약 1~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대신문에서 등록금 환불에 관한 학생사회의 의견을 알아봤다.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327명 중 약 99.7%(326명)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이유로는 ‘학교 시설 이용 불가’라는 응답이 약 62%(202명)를 차지했다. ‘좋지 못한 원격 수업의 질’과 ‘실험·실습 수업 불가’가 각각 약 17.2%(56명), 약 11.7%(3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승혁 서울캠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학교 시설은 등록금으로 상당 부분 운영된다”며 ”등록금 환불의 근거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렬 통일공대 학생회장(에너지시스템공학부 4)은 “실험·실습이 직무와 이어지는 통일공대 특성상 등록금 환불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납부액의 약 1~1.5% 규모의 특별장학금 지급에는 약 61.8%의 학생들이 반대했다. 김다운 서울캠 예술대 학생회장(영화학과 4)은 “대학본부가 2학기 등록금 환불 논의를 예상하고 가용 금액을 확보했다면 더 많은 금액을 환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민 학생(전자전기공학부 2)은 “학생들은 대학본부가 제공해야 하는 시설과 교육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한 대학본부는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등록금 재정 부족 관련 정보 공개가 충분했는가’라는 질문에 약 95.1%(311명)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대학본부는 논의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사회에서는 재정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효정 학생(사진전공 2)은 “지불한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쓰이는지 상세한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어 대학본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학본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유권 예산팀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난달 23일 학교 홈페이지에 예산서를 공시했다”며 “본예산 대비 수입의 감소와 예산의 사용 내역을 자세히 공지했다”고 답했다.
등록금 환불 논의 결과에 학생사회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최승혁 회장은 “등록금 환불 논의 결과가 학생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기에 학우 분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다운 회장은 “대학본부가 학생들의 학습 효능감 저하를 공감하지 못해 지난해 1학기와 반복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 환불 논의 과정에서 대학본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A 학생(경영학부 3)은 “현 사태에서 대학본부의 가장 큰 기망은 재학생에게 등록금 환불 논의 과정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며 “논의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