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닿기 어려운 주거 사다리, “청년들 니즈를 충족해야”
  • 김준환·김유진 기자
  • 승인 2020.12.0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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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정책 진단

‘평수’ 늘려야 하는 주거정책 
양·질·다양성 3박자 고루 갖춰야

부동산 문제로 매일 떠들썩한 요즘, 청년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이 집을 사기는 무리다. 대신 전세나 월세 등의 주거 형태를 띤다. 하지만 그마저도 부담이 된다. 청년 주거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시행되는 청년 주거 주요 정책 유형 중 청년임대주택과 보증금 및 주거급여 지원을 살펴봤다. 

  청년임대주택 저렴하다고 듣기만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나 월세 등의 조건으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청년전세임대주택도 그중 하나다.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한 주택을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청년에게 공급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장점이 있음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LH청년전세임대에 지원했던 김동현씨(26)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토로했다. “서울 지역 월세가 너무 높아서 신청했었어요. 수요가 폭발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경쟁률이 100대 1에 육박했죠. 결국 떨어졌답니다.” 김민성 전국청년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수도권에 임대주택 공급이 적은 원인을 진단했다. “입지가 좋을수록 많은 예산이 투입돼 전체적으로 지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수가 줄어요.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서는 적절한 입지를 찾기 위한 시간이 많이 소모되죠.”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입지를 보완할 대안을 제시했다. “적정 입지 기준을 세워 검토하되, 대상지 확보가 어려우면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라도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을 포함한 청년임대주택이 특정 계층만 지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청년임대주택이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된다고 언급했다. “가점 평가에서 일반 청년은 소외됐어요.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신혼부부에게만 집중되죠. 1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게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어 김기태 연구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짚었다. “정작 청년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이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에요. 소득에 따라 임차료 부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 한 스푼 더해야 
  주거 부담을 더는 다른 청년주거 정책도 있다. 임차보증금이나 주거급여 지원 유형이 대표적이다. 두 정책은 청년에게 임차료를 보조한다.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아직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임차보증금 대출을 이용한 김한길씨(25세)는 지원 금액에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정책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서울 지역의 임차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죠.” 조은주 위원은 주거급여 정책의 한계를 언급했다. “청년 1인 가구의 형편과 관계없이 부모의 소득만으로 정책 수혜 대상을 결정해요.” 

  김기태 연구원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정책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면 개인 신용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 있어야 하는 구조에요. 자부담금이 꽤 들죠. 자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거급여도 부모와 청년을 분리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죠.” 이어 김기태 연구원은 청년 주거의 질 향상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학가 주변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불법 쪼개기 구조가 적용되곤 해요. 소음 발생 등으로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청년 주거, 아직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 양과 질은 물론 다양성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정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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