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 조정, 발전적 시각에서 논의돼야, 준비 부족에 우려 목소리...

3월 1일자로 개정된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99학년도 신입생모집
단위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학내 각 주체의 의견대립이 첨예
화 되고 있다.
이미 3년전 교육부 대학 권장사항으로 요구해 왔던 학부제의 실시가 중앙대
에 정착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모집단위조정에서도 일부 대학
의 교수와 학생들은 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모집단위라는 개념의 이해부족
과 사실상 정원관리가 불가능해짐으로써 파행되는 문제점에 대해 수세에 몰
린 특정학과의 교수와 학생들은 대학본부측에 비난을 보내고 있으며 학생들
도 교육환경의 조성없이 너무 성급한 조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교육부에
서는 이미 지난 2월 25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전국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
번 모집단위조정 관련 핵심법안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항에 따르면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 대학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라
고 명시해 그간 정부가 교육개혁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다전공제와 복수전
공 확대를 유도하는 형태의 학제개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교육부 보고시한인 오는 31일까지 99학년도 입시전형기
본계획을 확정하기위해 지난 17일 전체학과장 회의를 주제하고 이 자리에서
학과별로 상호 공통학문교류가 가능한 유관학과간의 통합을 요구했다.중앙대
가 현재 추진중인 모집단위조정 기본방향은 현 학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학부
제의 개념과는 다르다. 기존의 학부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정원관리 없이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문호를 개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정에는
소위 인기학과로 불리는 학과로 몰려 부득이 정원관리를 하는 변질된 학문체
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교육부시행령에 따른 `모집단위 조정'은 단일학과별 모집을 지양하라는
것일 뿐 복수학과제의 개념도 아니다.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자율권을 부여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그간 추진해온 열린교육과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방향에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99년 교육시장이 개방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중앙대의 이러한 노력들은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 부
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학내 우려의 목소리 처럼 모집단
위조정이 오늘날 변질된 학부제의 틀과는 전혀 다르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앙대 학생라는 이름만 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급작스런 변동에 앞서 먼저 전공별 정원관리를
없애고 가능한한 전공영역이 유사한 학과로 통폐합하여 최소단위 2개학과 6
0여명이상을 정원으로 함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문제의 목소
리도 높다. 현실적으로 수강수요가 인기전공에 편중됨에 따라 비인기전공이
위축되어 자연도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학생회측은 신입생 모집
단위 조정에 대해 "그간 양적인 팽창만을 강조한 교수나 학교측에서 발전적
인 상을 만들지 못한 것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단순히 IMF시대에 맞춰 내
용없이 형식적인 틀만을 받아들이는 교육개혁은 영세학과를 죽이는 껍데기
개혁일뿐"이라고 밝히며 "학부제나 복수학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
라 교육개혁의 주체는 소비자인 학생들인 만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에
진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비민주적인 학부제, 복수학과 도입안을
전면 보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최대3개까지의) 전공을 가능하
게 할 방침이다. 즉,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소위 일반화된 전문가로 교
육시킬수 있는 공통교과과정의 커리큘럼을 작성해 전공별 교과목의 비중을 최
소화하는 한편 공통교과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교육부에 모집단위 조정 초안을 제출해야하는 등 논의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의 31일 시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은 초안을 제출한 이후에 학내 제주체들과의 충
분한 논의를 거쳐 피드백과정으로 재조정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앞으로 기안제
출까지 충분한 논의 시간이 없다는 점이 모집단위 조정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원인이 되기보다는, 초안제출후 대학의 여건에 따라 이후 추가조정이 가능
함을 고려하여 현 시점부터 발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강대의 경우 9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전공학과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학생들에게 전공선택권을 일임하는 `전공 셀프 디자인제'를 도입하는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성균관 대학교나 성신여대, 아주대등도 일찌감치 학부제로
입학정책을 변경해 체계화되고 있다.서울대의 경우 학문의 성격이 비슷한 유사
학과의 경우에만 학과를 통폐합하여 학부제로 실시하는, 이른바 부분적 학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유사학과의 통폐합은 주로 공
과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문계열의 경우 기존의 경제학과와 국제
경제학과를 통합하여 경제학부로,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를 통합하여 법학부로
운영하는 등 많아야 2학과 정도를 한 학부로 묶어 운영하며 학부를 적용한 학과
도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