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건너, 태어난 땅에서 더 나은 삶 뿌리내리게
  • 백경환 기자
  • 승인 2020.10.12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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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화살이 닿을 수 있도록

손에 손잡고
출생지 분류체계를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출생 자녀(남한 출생 자녀)가 사회에 잘 적응해야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북한 배경에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북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에 대한 포용적 태도로 나타나 사회통합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이 통일시대의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다. 탈북배경을 가진 모든 청소년을 골고루 보살펴야 분열 없는 미래지향적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 모든 어려움을 감싸 안아 소외된 그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남한 출생 자녀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북한 및 제3국 출생 청소년의 수는 교육부와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통계 및 실태조사에서 매년 집계된다. 하지만 남한 출생 자녀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의 일부 질문과 교육부 통계를 참고해 약 1만명으로 추산할 뿐이다. 김유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원은 이들의 규모와 필요를 파악해 지원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한 출생 자녀 중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기 원하는지 파악해야 해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죠.”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는 ‘탈북 청소년’으로 북한 및 제3국 출생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김유연 연구원은 남한 출생 자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만 일방적·시혜적 차원에 머무르기보다는 수요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한국 사회 적응 정도에 따라 자녀는 큰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부모교육도 중요하다. 김유연 연구원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하나원 학부모 교육을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적인 가정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부모교육 표준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면 일선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사업을 실시할 때 그 콘텐츠를 활용하면 좋겠죠.”

  김유연 연구원은 제도개선 못지않게, 부모교육의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중심으로 일정을 편성한 일방적 부모교육은 참여율이 낮기에, 경제활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여러 학부모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주는 등 교육수요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가도록 돕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자
  남한 출생 자녀를 둘러싼 가족 환경 전체를 고려한 지원도 필요하다. 코리아통합연구원 소속 A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가족지원 정책을 북한이탈주민 가정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하나센터를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새로 독립된 센터를 추진한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효율성을 위해 하나센터의 한 부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상담도 병행하면 효과적일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 윤상석 비영리교육단체 공존플랜 소장은 통합된 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주무 부처가 통일부이다 보니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죠.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을 토대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예산과 인력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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