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대처 세심히
  • 최희원 기자
  • 승인 2020.10.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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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처 이뤄지지 않았다”
빈번한 상담사 교체가 문제

인권센터의 상담 및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2월 A학생은 피신고인 2명에 의한 성희롱 사건 조치를 위해 인권센터를 방문했다. A학생은 사건 조치 요청 후 인권센터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담사가 계속해서 교체돼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A학생은 지난해 7월 인권센터에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103관(파이퍼홀)·105관(제1의학관) 내 피신고인의 사과문 부착을 요청했다. 2차 인권대책위원회(대책위) 진행 후에는 미흡한 분량과 불만족스러운 내용을 이유로 피신고인의 사과문 재작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요청은 ‘사과문 작성과 게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의거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학생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현재는 최윤정 교수(간호학과)가 인권센터장을 맡고 있으나 사건 당시엔 다른 교수가 담당하고 있었다. 최윤정 인권센터장은 “인수인계 때 해당 사건은 이미 종결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 조치에 대해 최윤정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불성실한 사과문은 인권 의식의 부족함을 방증한다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사과문의 작성·게시를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으나 피신고인이 충분한 인권·성평등 교육을 통해 스스로 문제행동을 인식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A학생은 인권센터의 상담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학생의 말에 따르면 2차례 상담사가 교체됐고 당시 1번째 상담사로부터 후속 상담사의 연락처를 전달받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학생은 “인권센터에 문의해서 다른 상담사를 배정받았다”며 “잦은 상담사 교체로 상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는 과정에 심적 부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A학생은 인권센터 상담을 중단하고 사설상담센터를 이용 중이다.

  대부분 상담을 최초 접수한 전문연구원이 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담사가 교체되기도 한다. 최윤정 센터장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사가 교체될 수도 있다”며 “연구원의 임용 기간 만료로 부득이하게 상담사를 교체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연구원이 1년 계약 후 이직해 전문연구원 교체가 자주 이뤄진다는 인상이 있다”며 “상담의 연속성과 질 보장을 위해 전문연구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권센터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했다.

  인권센터 내 전문연구원은 내담자와의 상담과 대책위 자료 준비 및 사건 브리핑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사건의 조치를 논의하는 대책위에서 전문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시선도 있다. 학생 위원으로서 대책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장비단 전 서울캠 성평등위원장(정치국제학과 4)은 “대책위에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지만 문서작성을 주로 수행하는 것 같다”며 “전문연구원이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사후 모니터링·상담을 진행하고 외부기관 이용 시 실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윤정 센터장은 “대책위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피신고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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