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분기 가계부채는 1600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대로 가다가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진다면 다시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억제는 연고가 될 수 없어
가계부채는 기업 및 정부부채와 성격이 매우 다르다. 하준경 교수(한양대 경제학부)는 가계부채가 비교적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기업이나 정부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을 놓고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계라는 주체의 특성상 상환해야 하는 기간이 이들보다 짧아서 안정성이 취약하죠.”
가계부채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출을 완전히 규제하는 것이다.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갭투자 같은 경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또다른 부작용을 수반한다. 급전이 필요한 가계나 자영업자의 대출도 함께 가로막기 때문이다. 김소영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규제의 양면성에 관해 부연했다. “규제를 강화하면 문제 발생 확률은 줄어들지만 정작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못 빌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상황이죠.”
상처를 어루만지듯
규제의 딜레마 속 정부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하준경 교수는 모니터링을 통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출이 알맞은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를 강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어 비교적 낮은 신용등급의 사람들이 몰리고 대출의 이자율도 높은 제2금융권을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 경쟁적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있어요.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만약 해당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경제 영역으로 파급되지 않게 차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준경 교수는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비율인 DSR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DSR 비율이 40%가 넘어가면 가계는 부담이 돼요. DSR 규제를 매번 다르게 하지 말고 40% 정도로 일관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죠.” 더해 대출 심사 조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시중 은행에서는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2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해요. 하지만 미래 소득을 고려해 대출을 진행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가계부채는 그 규모가 상당하고 오랫동안 진행된 만큼 대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김소영 교수는 서서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한꺼번에 줄이려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GDP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낮아지죠. 그러므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차차 줄여나가야 해요.” 조심스럽게 줄여나가되,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대안을 내놓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키워드
#가계부채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