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은 2054년 바닥을 드러낼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흐름이 연금수급 불균형으로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아직 연금기금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과정은 더딘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고,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봤다.
계속되는 거북이걸음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실속이 없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며,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0%로 내려가게끔 설계됐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4개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1안은 ‘현행 유지안’이며, 2안은 1안에서 기초연금 인상액만 높인 ‘기초연금 강화안’이다. 3안과 4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는 개편안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은 사회적 협의체를 거쳐 단일안으로 거듭나려 했지만, 합의가 무산돼 개혁도 불가해졌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특성상 다양한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반영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는 소수의 대표자가 몇 번의 회의를 통해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예요. 특히 국민연금 개혁처럼 전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들죠.”
국민연금, 22세기에도?
보건복지부는 사용자와 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밝혔다. 해당 주체들은 모두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며, 특히 미래세대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는 특별 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한다. “국회 내 공적연금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방안이에요. 여야가 격의 없이 논의해야 합의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4가지 개혁안 모두 2060년을 전후로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운영 상태와 사회 상황을 고려해 개혁이 필요할 때마다 진행돼야 해요.” 김용하 교수 역시 개혁안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적어도 2100년까지는 적립기금이 유지될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야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공적 연금 개혁에 다다를 수 있다며 캐나다 사례를 예로 들었다. “캐나다도 과거 기금 소진에 따른 연금 급여 지급을 두고 사회적 불안이 심화한 적이 있어요. 이때 수십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전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과정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방안을 마련했고, 지금까지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어요. 2016년에는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증가를 동반하는 개혁도 실시했죠.” 기금 소진이 다가오는 만큼 우리 사회도 합의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