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잠들기 전 혹은 외출 전 날씨를 확인해보곤 합니다. 날씨에 따라 그날그날 입을 옷이나 약속 장소 등이 바뀌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는 날씨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맞닿아있는 경제는 어떨까요? 내일의 경제는 화창할까요? 이번 주는 ‘국민연금 예보’를 준비해봤습니다. 맑은 햇살과 짙은 먹구름 사이 국민연금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지, 경제 기상센터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의 직격타
깊어지는 청년들의 한숨
2년 차 직장인 안씨(30)는 최근 들어 노후대비에 부쩍 관심이 생겼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매달 20만2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여태까지 직접 부담한 보험료를 계산해보니 총 309만3200원이었다. 그는 받을 연금을 생각하면 괜찮은데,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했다.
우리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저축한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를 대비해 보험료를 걷고 기금을 적립한다.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이다. ‘기금이 소진된다는데 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소진돼 이를 충당할 세금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청년들의 한숨이 깊다.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
노년기에는 건강관리 못지않게 경제적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도입됐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본 장치다. 노년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 노후준비 민간 강사인 이윤선 교수(원광대 인력개발처)는 노후준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노후준비는 개인과 사회,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사회적 과제죠.”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마련한다.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도 재원을 조달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운용 수익이 적립금 소진 시기를 늦추는 데 기여한다고 언급했다. “기금의 투자수익으로 재원을 확충해요. 미래 연금급여 지출 여력을 확보하는 셈이죠.”
은퇴 후에는 소득대체율에 따른 금액만큼 소득을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자의 월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40%면 월 연금액으로 40만원을 받는다. 소득대체율은 제도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미래세대가 현 노인 세대의 연금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도 가진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초기 가입자인 현 노인 세대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세대의 경우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현 노인 세대는 그 부모 세대와 그들 자신의 노후를 동시에 준비해야 했어요.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이중 부담 위험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죠.” 하지만 급속한 노령화로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후세대 갈취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됐다.
기금 소진이 다가온다
올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4년에 소진된다. 정부가 2018년 내놓은 4차 재정계산과 비교했을 때 3년 빠르고, 2020년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시기보다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은 저출산·고령화에서 시작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995년에는 약 5.1%에 불과했으나, 2060년에는 무려 40.1%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인구는 늘지만, 보험료를 내야 하는 연금 가입자는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노동 공급의 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요. 이로 인해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면 가입자의 부담능력이 떨어져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해지죠.”
「국민연금법」 4조에 따르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와 수급받는 연금급여 수준이 장기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 전 한국연금학회장인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는 현재의 수급부담 구조가 불균형하다고 봤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질수록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돼요. 현재 상황이 지속한다면 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없죠.” 보험료를 적게 걷고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여서 연금 소진이 빨라진다는 얘기다.
수급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이전에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힘든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② 등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이 핵심이다. 사회적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2기구 모두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김용하 교수는 국민의 공감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여야의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부담스러워해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기가 힘들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말해야
국민연금이 소진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공적 연금제도는 단순한 소득보장제도가 아니에요. 한 사회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국가적 약속이죠. 현재의 부분 적립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은 지급될 거예요.” 부과방식이란 건강보험과 같이 매년 필요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마련하는 재정 운영 방식이다. 미리 보험료를 거둬 기금을 쌓아놓거나 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립방식과 다르다. 재원을 보험료뿐 아니라 일반조세, 목적세 같은 세금으로도 충당한다.
이윤선 교수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기금운용수익률이 약 11.3%나 기록하는 등 노후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소진 이후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반면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재정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료율이 9%에서 30% 내외 수준으로 올라 미래세대가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거예요. 국고보조도 미래세대의 부담이므로 보험료 부담과 크게 다르지 않죠.” 보건복지부가 2018년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분의 2는 현재 보험료마저도 부담된다고 답했다.
소득대체율을 파격적으로 내리지 않는 한 연금을 충당할 각종 세금 증가를 피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미래세대가 느끼는 부담과 책임은 여전하다. 이는 세대 간 불화는 물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더욱더 어렵게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면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연금수급 연령인 60세에 도달해야 이를 되돌려 받는 제도다. 가입자들은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기금 소진을 최대한 막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