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했던 특별장학금 논의, 협의체 간 소통 충분했나?
  • 장민창 기자
  • 승인 2020.08.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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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재정 마련 어떻게 이뤄졌나

비대면 학기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담론은 지난 학기 학내외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중앙대는 11일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학생사회에서는 특별장학금 편성 과정과 방법에 의문점과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중대신문은 특별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학생들의 의문점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박재현 기자 sharp_hyeon_0801@cauon.net

 

이미지 박재현 기자
이미지 박재현 기자

성적장학금 일부 축소해 재정 마련
일취월장 장학금은 지급기준 달라
예비비는 비대면 학사운영에 사용
학생사회와의 의견 소통 부족했다

11일 박상규 총장은 특별장학금 편성 및 지급에 관해 안내했다. ‘1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에게 등록금 실 납부액 6%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을 골자로 한 서신은 특별장학금 재정을 성적우수 장학금과 교내 경상비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학생사회에서는 성적우수 장학금 축소와 적립금,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문이 제기됐다.

성적우수 장학금 축소해야만 했나
  대학본부는 특별장학금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비율을 약 2~3%로 조정했다. 학생사회는 특별장학금 편성으로 갑작스럽게 변동된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비율과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성적우수 장학금 본연의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학구열을 저하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했다는 입장이 나왔다. A학생은 “성적 변별력이 감소했다 해도 이를 근거로 성적우수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은 비약”이라며 “갑작스러운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기준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구열이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적우수 장학금과 일취월장 장학금은 성적평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그러나 성적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지급비율이 축소된 건 성적우수 장학금뿐이다. B학생은 “본인이 속한 학과는 인원이 적다. 이번 학기에 23학점을 이수했고 4.5학점을 받아 학과 내 2등을 했지만 3%에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등록금을 모두 대출했다”며 “일취월장 장학금은 지급하고 성적우수 장학금은 축소하는 정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준기 교학부총장(첨단영상대학원 교수)은 “2019학년도 2학기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성적평가 조건 아래에 있었고 2020학년도 1학기 역시 절대평가라는 동일한 조건 아래에 있었다”며 “일취월장 장학금은 직전 학기와 학점을 비교해 성적 상승 폭이 큰 학생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성적우수 장학금과는 차별점을 뒀다”라며 일취월장 장학금을 최초 계획대로 지급한 이유를 밝혔다. 지급기준이 달라 성적우수 장학금과 일취월장 장학금 간 시행 방식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학생들은 성적우수 장학금 발표 직전 시기에 사전공지 없이 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했다는 점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C학생은 “성적우수 장학금을 축소해 특별장학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면 성적발표 전에 미리 공지를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B학생도 “성적변별력을 논하려면 절대평가를 결정한 시점에서 성적우수 장학금 축소를 언급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적립금, 사용처에 제한 있어
  교육부는 7월 30일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대 누적적립금은 약 1183억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립금이 충분한 학교로 분류된 만큼 적립금만으로도 특별장학금 재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에 백준기 부총장은 “적립금도 특별장학금 재정 마련에 일부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지급되는 특별장학금 재원은 경상비 지출예산 절감분, 기금(적립금), 성적장학금 일부 조정분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적립금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백준기 부총장은 “발전기금으로 조성된 적립금은 기부자가 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특별장학금은 현재 적립된 기금 중 장학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비는 비대면 학사운영 지원에
  ‘2020 회계연도 학교회계 자금예산서’에 따르면 직원 인건비 인상분 5억원, 교원 인건비 인상분 20억원, 남은 예비비 본예산 20억원이 배정돼있다.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예비비 20억원 투입을 통한 특별장학금 마련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이 게재됐다. A학생은 “남은 예비비 20억 원의 사용처가 궁금하다”며 “예비비 20억원과 교내 경상비 등의 예산 절감과 적립된 장학기금을 활용해 특별장학금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준기 부총장은 “만약 예비비를 특별장학금에 모두 사용하면 비대면 학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회계연도 학교회계 자금예산서 총칙」 제4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경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다. 백준기 부총장은 “올해 예비비는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비대면 학사운영에 따른 온라인 강의시스템 구축, 학교 건물 방역, 기타 비대면 수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부분 집행됐다”며 “2학기에도 예비비는 교내 방역 강화, 온라인 강의시스템 유지보수 등 비대면 학사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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