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기 온라인 강의 시행 이후 각종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등록금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관련 헌법소원을 청하고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학생과 대학, 정부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등록금 관련 담론을 두고 학생과 대학의 입장을 정리해 총 2부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 두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등록금 반환하면 교육비 줄어
좋은 방안인지 따져봐야
모든 구성원이 마음 모을 때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할 것"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대학사회 내 여러 논란이 등록금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해 대학본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현재 대학본부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과 입장을 들어봤다.
※기사는 이산호 행정부총장(프랑스어문학전공 교수), 기획팀, 예산팀, 인프라팀, 학사팀, 학습혁신지원팀, 학술정보팀의 답변을 좌담회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모든 답변은 이산호 행정부총장이 대표로 전달했습니다.
-최근 학생사회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등록금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학본부는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산호 행정부총장 : 등록금 반환 문제는 학생사회 의견과 대학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충분한 소통과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금을 반환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비는 줄어들게 되며 결국 추가적인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등록금 반환이 과연 학생들에게 좋은 방안인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더불어 대학본부도 학생사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학생사회가 등록금에 관한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팀 : 학생사회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부분 학생이 캠퍼스에 없는 상황입니다.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등록금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은 10년째 동결돼왔으나 소비자물가는 약 14.3%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앙대의 교육비 환원율은 약 181.6%로 등록금 대비 2배 정도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받지 못한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중앙대 등록금은 어떻게 산출되고 사용되나요?
이산호 행정부총장 : 대학 재정에는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교내 장학금 지급으로 약 600억원, 기자재 및 도서 구입비로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에 반해 관리 운영비는 연간 90억원 정도입니다. 1000억원 이상의 교수 수주 연구비와 46억원의 실험실습비도 집행됩니다.
예산팀 : 직전년도 등록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가감해 당해 등록금을 책정합니다. 해당 비율은 매년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통해 공시합니다. 그 비율 범위 안에서 학생대표, 대학본부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결정합니다.
올해 중앙대 교육비는 총 4043억원입니다. 이 중 등록금 수입은 2586억원으로 약 64%며 나머지 약 36%인 1475억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기부금 등의 비등록금 재원입니다. 등록금 수입은 시설관리비, 용역비, 장학금, 연구비 등 필수적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비는 고정비용으로 강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 재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산호 행정부총장 : 이번학기 중앙대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어학당, 최고경영자 과정 등의 인원이 줄어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대학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교내 임대업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운영경비 등의 예산 삭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엘리베이터 설치, 화장실 개선 공사 등의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팀 : 대학본부는 현재 재정위기를 타개해 나갈 방안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비용 절감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총 15억원이 집행됐습니다. 방역비용에 6억원,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7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인력비용, 격리학생 식대 비용, 홍보물 제작 비용 등에 2억원이 지출됐습니다. 해당 비용들은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지속해서 추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사유로 수업 질 저하와 교내 시설 미사용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학사팀 : 현재 온라인 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의 유형을 ▲셀프스튜디오 및 녹화 가능 강의실 촬영 ▲자체 동영상 콘텐츠 개발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 강의 등 총 3가지로 제한했습니다. 동영상 재생 시간과 온라인 퀴즈, 토론, 과제 등의 학습활동 시간을 더해 학점 당 50분이라는 학습 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추후에는 교육부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강의 콘텐츠 질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역할 분담 시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습혁신지원팀 : 온라인 강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콘텐츠 전달 시스템 도입에 1억2000만원, 학습관리시스템 확충에 약 9300만원, 콘텐츠 관리시스템 적용에 약 7000만원, 실시간 강의 서비스 관련 약 3800만원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사용해 집행했습니다. 또한 기말고사 비대면 시행을 위해 서버 인프라를 4배 증설해야 함에 따라 약 3000만원의 추가 비용 소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팀 : 외부 클라우드에 구축돼 있는 e-class 시스템과 교내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인터넷 전용회선을 증설했고 이에 연간 6660만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는 원활한 학사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원을 집행해 서버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학술정보팀 : 코로나19 사태에도 자료구입 및 대출 서비스를 지속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3일부터 열람실 전체 공간을 개방하되 좌석수를 기존 대비 3분의 1로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재까지 약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도서관 내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했고 열람실별 손소독제 제공, 발열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열람실도 운영 중입니다. 반납 도서 소독과 도서관 주기적 소독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끝으로 중앙대 구성원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을까요?
기획팀 : 대학본부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대학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분야의 트렌드 변화 등을 분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운영 방안, 학생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산호 행정부총장 : 지금은 중앙대 모든 구성원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때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번학기를 온전하게 마치려면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학생들이 웃으면서 학기를 마치고 또 어떤 과거 학기보다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