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두고 주체별 입장 달라
  • 김준환 기자
  • 승인 2020.06.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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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의체 통한 해결 필요해

 

등록금에 관한 담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등록금 반환 여부를 둘러싼 주체별 입장은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등록금 반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의 방식 변경으로 인한 강의 질 하락과 학교 시설 미이용 등으로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다.

  대학협의기구는 등록금 반환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등록금이 교직원 급여 등의 고정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사관리시스템(LMS) 구축 및 방역 비용 발생으로 인해 지출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관련 법률을 언급하며 등록금 결정에 정부 개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며 “등록금은 대학 총장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3자 간 협의체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전대넷 이해지 집행위원장은 “교육부는 총장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논의를 일축하고 대화의 장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역시 “교육부 건의 이후 추가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해답은 소통에 있다. 지난 2017년 입학금 폐지를 위해 세 주체는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입학금 폐지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등록금에 관한 담론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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