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 입문의 구조적 문제
목소리 내어 청년 정책 활성화해야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후보가…(중략)…싹이 노랗다. 보따리 싸서 당장 의정부에서 꺼져라”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한 30대 후보자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한 말이다. 2030세대에게 정치가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곳이라도 되는 듯 나이를 빌미로 텃세를 부렸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살펴보면 한국 정치에서 청년은 가뭄에 콩 나듯 등장한다. 지역구 후보자는 제19대 총선에서 총 902명, 제20대 총선에서 총 934명이었다. 이 중 2030세대는 각각 33명(약 3%), 70명(약 7%)뿐이었다. 당선자 수는 더 처참하다. 제19대 총선 9명(비례대표 6명), 제20대 총선 3명(비례대표 2명)으로 감소했다. 국회 구성원 중 특정 세대가 부재해 국민의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지 못했다.
최태욱 교수(한림대 국제대학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유권자와 정체성이 일치할수록 대표로서 수행능력이 뛰어나다”고 언급했다. 청년의 목소리는 청년 정치인이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30청년층 유권자는 약 35.64%다. 그러나 제20대 총선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2030당선자 비율은 겨우 1%(3명)에 그쳤다. 청년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목소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년의 국회 입성과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년들의 정치입성은 어렵다. 전문성과 경험 부족은 청년 정치 입성을 가로막는 단골 멘트다. 한국 정당은 청년 정치인 육성에 관심이 적어 보인다. 물론 일부 정당에서 ‘청년정치스쿨’과 ‘청년정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명 인사의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정책제안과 같은 실무적인 교육 내용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비용도 청년 정치 입성의 장벽이다. 지역구 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1500만원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외 선거를 위한 비용은 ‘억 단위’에 달한다. 일부 당에서는 청년 후보자를 위해 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비용을 지원받아도 최소 2000~3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싹수부터 키우는 나라가 있다. 지난해 4월에 치러진 핀란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평균 연령은 46.9세였다. 전체 후보자 중 4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였고 여기서 25세 이하가 137명이었다. 한국의 제20대 총선에서 2030세대가 70명(약 7%)에 불과한 것과 확실히 비교되는 수치다.
핀란드는 진입장벽이 낮은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운영함과 동시에 탄탄한 청년조직으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한다. 핀란드 원내 정당들은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청년조직을 갖췄다. 이 조직은 청년이 당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고 시의원부터 정치경력을 쌓아 중앙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려했던 전문성과 경험부족을 한번에 극복한 사례다. 지속적으로 청년 정치인을 양성한 결과, 핀란드는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그들의 정치적 관심까지 불러올 수 있었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도 있었다. 프랑스, 독일 등은 기탁금 납부제도가 없다. 정치 참여 기준에 재정적 능력이 결부되지 않도록 프랑스 사회당은 15~28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당비를 면제해준다.
정치는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5060세대 정치인은 2020년의 2030세대를 이해할 수는 있어도 공감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청년이 나설 때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싹수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는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