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전과 똑같다. 교육부는 올해 역시 개정 없는 「학교성교육표준안」( 「표준안」)을 바탕으로 성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제정 이후 「표준안」은 요란한 수레 같았다.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과 피해자를 탓하는 성폭력 서술, 성소수자 배제 등을 이유로 발표와 동시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거센 여론에 교육부는 교사용 성교육 자료를 삭제했다. 이후 2년여 만에 수정했으나 크게 변모하지 않았다. 여전히 틀에 갇힌 성 관념으로 누군가를 규정했다. 편협한 시선으로 다양성을 배제했다.
‘2018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당시 교육부 장관은 「표준안」을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호기롭던 선언과 달리 지난해 2월 개편 작업은 중단됐다. 민감한 주제라 선뜻 나서는 연구자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에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다. 교육의 가치가 인력과 자본에 밀린 모습이다.
계속된 유보에 「표준안」은 낡디 낡아버렸다. 그동안 사회에는 불법촬영, 디지털 성폭력을 비롯한 온갖 성범죄가 난무했다. 그 어떤 최신 성범죄 사안도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던 「표준안」은 변화하는 시대의 후퇴물이 됐다. 가르치지 않으면 잊기 마련이다.
제대로 된 성교육은 사회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시작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성교육은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표준안」의 실태다.
성교육에 고전은 없다. 시대착오적인 성 관념과 현실 반영 없는 성교육의 폐기는 순리다. 교육부는 편협한 교육으로 상처 입은 이들에게 사과하라. 잘못된 관점으로 청소년들을 가르친 지난날을 반성하라. 이제는 새로운 기준안의 방향성을 숙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