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에 유학생은 없어
공급 대책 마련 시급해


마스크 5부제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은 지정된 날에만 약국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유학생의 경우 공적 마스크는 구매하기 어렵다. 상당수 유학생이 비싼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신규 가입도 불가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시행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을 건강보험에 의무가입시켰다. 하지만 유학생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다음해 2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입대상 자격에서도 제외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의 감염을 예방하며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하지 않는 효과도 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확진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학생에게도 방역 마스크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공적 마스크 구매가 불가한 유학생들은 방역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화 학생(일본어문학전공 3)은 “방역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어 중국에서 가져온 마스크를 아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심 학생(사회복지학부 1)은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어 편의점에서만 겨우 방역 마스크를 구매한다”며 “비싸게 구매하더라도 방역 마스크 구매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고자 시스템 개선 등을 논하고 있다”며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여전히 기획재정부 및 식약처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책 부재에 비상용 비축 마스크를 유학생에게 지급한 대학도 있다. 경기대는 지난주 유학생 1200명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2매씩 공급했다. 경기대 관계자는 “유학생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며 “비상대책회의에서 총학생회 건의를 수용해 의료용 마스크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별도의 방역용 마스크 공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건강센터 정헌지 주임은 “대학본부 차원에서 방역 마스크 추가 구매가 어려워서 유학생에게 배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동작구청 역시 구매 문제로 방역 마스크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대신 유학생 마스크 수급을 위해 이번달 면 마스크를 지급했다”며 “공공기관도 방역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서 면 마스크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학생들은 방역 마스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필맆 학생(정치국제학과 2)은 “공적 마스크가 다른 마스크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효과적”이라며 “건강이 안 좋은 유학생에게라도 공적 마스크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화 학생은 “면 마스크 등은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며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방역 마스크를 사용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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