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만족도 평균 -0.75점

경제 정책에 39.2%가 불만족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현 정부가 들어선 지 3년 차에 이르렀다. 집권 초기 80%를 넘겼던 정부 지지율은 임기 중반부에 접어든 지금 40% 후반대로 하락했다. 중앙인 역시 이번 조사에서 현 정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다. 복지 정책에 만족했지만 경제 정책에는 불만족한 경향을 보였다.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 이어 청년실업 해소를 원하는 목소리는 꾸준했다.

  중앙인의 정치 성향

  응답자 중 37.6%(474명)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 응답했다. ‘진보’는 18.1%(228명), ‘보수’는 10.9%(138명)였다. 지난 2017년 제20회 중앙인 의식조사 결과 중도, 진보, 보수가 각각 40.8%(521명), 29.7%(379명), 11.9%(152명)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중도 성향은 3.2%p, 보수 성향은 1%p 하락했다. 진보 성향은 11.6%p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정치적 성향에 관해 ‘관심 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증가했다. 지난 조사 결과 ‘관심 없음’이 17.6%였던 것에 비해 33.4%(421명)로 15.8%p 늘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를 향한 중앙인의 시각

  현 정부의 국정운영 만족도는 평균 -0.75점을 기록했다. 진보 성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수 성향의 학생은 -3.36점, 중도 성향의 학생은 -0.94점으로 평가한 반면 진보 성향의 학생은 0.77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장 만족한 정책으로 28.7%(319명)의 학생은 ‘복지’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A학생(경영학부 2)은 “주거비용이 저렴한 청년 주택을 많이 공급한 점에 가장 만족했다”고 전했다. B학생(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2)은 “근로장려금 제도로 근로 장려 및 실질소득 지원이 이뤄져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가장 불만족한 정책은 ‘경제’ 정책이었다. 39.2%(469명)가 해당 정책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C학생(경영학부 3)은 “소득주도성장을 명목으로 실행한 최저임금 상승 정책이 노동자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켰는지 의문”이라며 “시간당 임금이 상승해도 근로 시간이 줄어 총임금 수령액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D학생(경영학부 3)은 “현 정부 초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컸다”며 “그만큼 실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 문항에서도 경제 정책을 향한 바람이 드러났다. ‘경제 성장 정책’이 40.5%(500명), ‘경제 양극화 해소’가 28.3%(350명)였으며, ‘사회 갈등 해소’가 20.5%(253명)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향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학생(광고홍보학과 4)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요소 중 하나”라고 전했다. 반면 F학생(산업보안학과 3)은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대학생의 바람은

  중앙인은 정치권에 청년 세대의 불안한 경제 상황 해소를 요구했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대학생 관련 정책’은 ‘청년실업 해소’가 38.6%(479명)의 응답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등록금 부담 완화’가 30.8%(383명), ‘대학 교육 혁신’이 14.3%(178명)로 뒤를 이었다. 지난 조사와 1·2·3순위가 동일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 대비 5.9%p 높은 수치로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특정 직종 쏠림 현상’, ‘직업 교육의 부재’ 등을 꼽았다. 김학주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봉 차이가 커 학생들이 특정 직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 공부 위주의 대학교육 커리큘럼만으로는 실무를 배우기 어려운 점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식 교수(경제학부)는 “기업보다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경제성장이 둔화했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모든 영역에서 취업이 힘들어졌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